정치권·자치구, 대전 도안신도시 서구·유성구 행정구역 경계조정 이견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문제가 대전지역의 핵심 쟁점으로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그동안 정치권의 이해 타산과 복잡한 행정구역 분구 문제 등으로 번번이 실패했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문제는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지난 14일 정책성명을 통해 선거구 증설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제의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선거구 증설 논의가 쟁점화된 것은 대전 서구와 유성구에 걸쳐 개발되고 있는 도안신도시의 행정구역 조정과도 맞물려 있다.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선거구 증설의 단초를 삼겠다는 복안이다.도안신도시는 올해 6638가구가 입주해 2~3만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인구 30만 명을 밑도는 유성구는 선거구 분할기준인 31만 5000명을 넘어서기 위해 서구의 양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서구는 “지역민 의사가 먼저”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자치구 분구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번 문제와 관련, 정치권의 초당적 합의를 전제하고 있지만 논란 지역인 서구와 유성구의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논의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의 여·야 정치권은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그 현실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도안신도시 입주 등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 하더라도 2012년 총선에서의 선거구 증설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26일 금강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선거구가 늘어날 수 있다면 시민들의 권익 차원에서도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선거구 획정의 법적인 현실을 보면 도안신도시 입주가 예정대로 되더라도 인구 요건상 선거구 증설이 불가능하다”며 2012년 총선에서 선거구 증설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윤석만 대전시당 위원장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도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지만 현실(법)적인 문제를 보면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며 “감성적 대응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와 추진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최대 핵심사안은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선거구 분배 문제다. 지난 2008년 국회 정치관계법특위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을 10만 5000명, 상한선은 31만 5000명으로 정했다. 법 개정 없이는 선거구 증설 논의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그러나 대전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서구가 50만 명을 밑돌고, 유성구 또한 27만 명에 머물러 엄청난 인구 유입 없이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선거구 증설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큰 걸림돌 중 하나다. 또 선거구 증설을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기존 정치권의 복잡한 표계산과 더불어 자치구의 행정구역 조정은 사실상 주민 간 갈등과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대전 선거구 증설문제가 ‘게리맨더링’ 논란과 지역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선 정치권과 시민, 전문가들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하나의 안을 설정하고 이를 관철 시킬 수 있는 지역의 정치력 발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한편 대전(147만 명)과 인구가 비슷한 광주(141만 명)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가 대전보다 2개 많은 8개이고, 대전에 비해 인구가 약 40만 명 적은 울산(110만 명)의 선거구는 6개다. 이는 대전의 유권자 1인의 투표 가치를 1로 볼 때 광주는 1.39, 울산은 1.33으로 분석돼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대전의 선거구가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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