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金배추 등 이상기후 문제 대부분 사회적 강자 행위가 원인, 약자 보호위한 장기대책 세워야

경제학 용어 중에 외부효과가 있다. 한 경제주체의 생산·소비 또는 분배행위가 시장교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다른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한 주체의 의도하지 않은 행위 때문에 다른 경제주체가 손해 또는 이득을 보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나무를 심었더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주변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되었다든지, 반면에 어떤 사람이 경제활동을 위해 공장을 건설했는 데, 이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나 오폐수가 환경오염을 일으켜 마을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효과를 말한다. 이 외부효과는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경제(外部經濟, external economies)와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 external diseconomies)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용어를 소개하는 것은, 이상기후 문제가 주는 경제적 문제를 생각해 보기위함이다. 지난 추석에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은 큰 물난리를 겪은 바 있다. 9월하순 강우량으로는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양으로 시간당 100mm안팎의 기록적인 폭우였다. 그 결과 서울 중심인 광화문 일대가 물바다가 되고, 지하철과 열차가가 멈춰서는 교통대란이 일어났으며, 수십만명의 이재민과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행했다. 이에 더해 올 가을 배추·무 등 채소류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다. 여름철 이상기온으로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 원인이라는 데 배추 한포기 값이 무려 1만4천오백원이라는 것이다. 알든 모르든 기후문제는 이제 우리들 경제활동의 깊숙한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기후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단지 자연현상일 뿐이라는 시각과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연재앙이라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어느 주장이 옳은지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설령 최근의 기상이변이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대책은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하면 산과들에 재앙이 시작되고, 2도상승하면 대가뭄과 대홍수가, 3도상승하면 지구온난화가 자가발전을 시작하여 지구 스스로 더워진다고 한다. 6도 상승하면 인류가 멸종한다고 지구온난화에 관해다룬 「6도의 악몽」이라는 책에 씌어있다. 이처럼 대기오염이나 이상기후 등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외부불경제이다. 특히 환경문제로 인한 외부불경제는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경제주체는 대부분 사회적 강자이고, 손해를 보는 경제주체는 사회적 약자이기 쉽다는 점이다. 기습 폭우로 인한 물난리가 하수구 정비같은 대책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환경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장기적인 시각과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