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방분권 통해 지방시대 열자 - ③ 행정구조 개편으로 지방분권 실현하다

동경 위치한 관동지역으로 인규유출 심화 오사카部, 집중된 권력이양 위한 계획 준비
중복된 사카이市·오사카市 행정체게통합 '오사카道' 건설 등 큰 그림 그리기 진행 중
오사카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난방 등 각 지역, 특별자치구로 집약시켜
독자적 예산편성 가능한 구의회 설치 등 소규모 행정부터 개편 ··· 분권 초석 다져

지방분권을 쉽게 표현하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권력을 이양받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쉽고 빠르게 행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중앙정부와 맞먹는 규모로 세를 불리는 것이고 세를 불리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최소 인구를 30만 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본격 시행했다. 이는 일본 지방분권의 근간이 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 동경(東京)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한 관서지역의 동경권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일본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동경을 비롯한 동경권 지역들은 관동지역에 비해 많은 수혜를 입으면서 성장했다. 또 많은 인구가 동경이 위치한 관동지역으로 유출되면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점차 대두됐다.

관동지역 중 가장 큰 도시인 오사카(大阪)는 동경에 집중된 권력을 이양시키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덩치 불리기에 나섰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대도시국 공무원들은 지난 4월 사무실을 통합함으로서 오사카도 건설을 위한 발걸음을 본격적으로 뗐다.
◆오사카부, 오사카시 품기에 나서다
인구 886만명 1899.28㎢ 규모의 오사카부(大阪部)는 관서지역을 대표하는 대도시이다. 하지만 오사카부는 언제나 정치·금융·행정의 중심을 동경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동경에 비하면 오사카부는 작은 규모의 도시였기 때문이다. 과거 오사카 북부지역에 위치한 교토(京都)가 1000년 넘게 일본의 수도였기 때문에 오사카부는 상업중심도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사카부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진실일 수밖에 없다.

또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별도로 체육관이나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을 짓고, 항만과 도시 계획을 중복되게 세우는 등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는 동경과의 격차를 벌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 또 이로 인해 동경권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때문에 오사카부는 동경권에 맞먹는 도시를 건설하고 세를 불려 지방분권의 핵심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행정구역 개편에 나섰다. 오사카부는 인구 262만 명 222.30㎢ 규모의 오사카시(大阪市)와 인구 84만 명149.99㎢ 규모의 사카이시(堺市) 통·폐합을 통해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는 것이 오사카부의 최종 목표이다.

오사카부는 오사카시, 사카이시와의 행정구역 개편이 완료될 경우 인구 3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형성되고 행정이 일원화 돼 각 구역의 예산분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역자치단체로의 권한이 적은 기존의 오사카시의 24개 구와 사카이시 7개 구를 재편하게 돼 각 구의 권한 확대도 기대된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공무원의 수도 대폭 줄어 재정확보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사카시와 사카이시 등과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오사카부는 오사카도(道)를 만들어 동경에 집중된 권력을 이양시켜 오사카도를 동경에 뒤지지 않는 도시로 성장시킨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철두철미한 계획, Plan B와 함께 40년 후를 바라보다
오사카도 건설을 위해 오사카부는 두 가지 계획을 준비했다.
첫 번째 안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등의 중복된 행정적 체제를 통합시키는 안이다. 이미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철도와 버스 등 교통체계와 대학교 등 교육기관, 상·하수도 가격통합을 지난 2011년부터 실시했다.

교통체계와 상·하수도의 경우 추후 15년 간 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가격을 맞추는 등 소규모 행정부터 통합하고 추후 대규모 행정까지 통합해 양 도시 간 이질감을 최소화해 오사카도를 건설한다는 것이 첫 번째 안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현재 소규모 행정 통합을 위한 용역에 나선상태이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데로 점차적으로 소규모 행정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만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40년,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두 번째 안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인 오사카부 안에 있는 오사카시와 사카이시 등을 4∼5개의 특별자치구 등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별자치구 개편안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인 오사카부 안에 있는 오사카시와 사카이시 외에 31개 시(市)와 9개 정(町), 43개 촌(村)을 4∼5개의 자치구(민선 구장)와 시정촌(민선 단체장)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이 안을 통해 5개 구 안의 오사카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우메다(梅田)와 난바(難波), 덴노지(天王寺)의 각 지역 등을 특별자치구로 집약해 각 구의회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권한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자치구 안은 대도시 거버넌스에서 발생하는 집합적 행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해결하고 지방분권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유리해질 것으로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판단하고 있다.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앞으로 주민의 의견청취와 법정 협의회 논의를 거치고 주민투표로 찬반을 물어 오사카도 건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사카도 건설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는 오사카부·시 대도시국 직원들은 매주 회의를 열고 통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사무실을 함께 쓰는 오사카도와 오사카시의 공무원들
오사카도 건설 방침이 정해지면서 가장 빨리 행동을 보인 이는 바로 공무원들이다.

오사카도 건설을 위한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행정구조 개편 방침이 정해지면서 오사카부 공무원들은 올해 4월 오사카시 대도시국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양 부·시 공무원들은 차질 없는 행정구조 개편을 위해 어려움을 감수한 것이다.

이전에도 오사카부 공무원들은 오사카의 만성적 재정적자를 해소키 위해 공무원 기본금 3.5~11.5%와 퇴직수당 5% 삭감에 동의하는 등 세출삭감 규모 329억 엔(약 4400억 원)에 달하는 정책에도 묵묵히 동의했고 이 덕분에 오사카부는 10년 만에 재정적자를 탈출했다.

오사카시 대도시국 관계자는 “이처럼 행정구조 개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공무원들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기에 행정구조 개편 작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본 기획취재는 충남도의 ‘지역언론지원사업’ 기금을 지원받아 이루어졌습니다,

오사카도 건설에 대해 해당 지역민들도 큰 공감을 느끼고 있다.

아사히 신문사와 아사히 방송이 자체적으로 오사카도 건설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오사카도 구상에 찬성하는 주민은 43%정도로 나타났고 요미우리신문이 시행한 오사카도 건설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또는 찬성하는 편이 56%로 집계된 바 있다.

이렇게 행정개편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오사카도 건설은 필수사항이라는 공감대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내 널리 퍼져있다.

모토야 가즈히로(本屋 和宏) 오사카부·시 대도시국 과장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며 “추후 주민투표 등을 통해 두 가지 중 확실한 방안을 택해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오사카도 건설에 대해 공감은 표현하지만 과정에 대해 사카이시(堺市)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카이시는 오사카도 건설이라는 과정의 중요성과 통합 시 사카이 시민의 피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오사카도의 경우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사카도가 건설될 경우 오사카도와 오사카시가 위치한 지역에만 발전이 진행되는 것을 사카이시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경우 겹치는 행정서비스가 많아 행정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만 사카이시의 경우 두 도시와의 중복행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행정통합이 어려워 오사카도 건설로 인한 수혜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중앙체제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토모야 과장은 “이러한 우려 발생을 위해 두 가지 안을 준비했던 것이고 결국 오사카도 건설을 통해 오사카부 내 도시들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지방분권을 실현시킬 것”이라며 “행정구조 개편은 어떻게 진행하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소규모 행정부터 하나 씩 개편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해 불만을 최소화한다면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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