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적 담수호는 환경문제 유발 대규모 간척사업 시행착오 겪고 습지 재건 프로젝트 진행 중
한국 정부 담당자 다시 방문해 환경복원 사례 벤치마킹하고 '예산투입=수익' 인지했으면…"

▲ 질랜드(Zeeland)주정부 생태, 수질, 환경 정책 자문위원(사진) Dr vicent Klap 사진 박석배 작가
<글 싣는 순서>
① 금강하구 해수유통의 당위성
② 네덜란드 휘어스호 환경복원
③ 개방형으로 환경복원한 오스터스 헬더댐
④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마에스란트 베리어
⑤ 질란트주 국토해양환경청 인터뷰
⑥ 해수유통으로 환경복원한 시화호
⑦ 낙동강, 영산강 환경 문제
⑧ 금강 해수유통의 대안 대책

해수유통은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의지만 있으면 수질이 개선된다,
네덜란드 휘어스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제방 내측의 잔더크리크댐(Zandkreekdam) 2번에 터널 5m× 2개를 건설해 여름철에는 40톤/초, 겨울철에는 23톤/초의 물을 유통시킨 후 2년간의 모니터링결과 환경이 살아나기 시작했으며, 휘어스호는 3개월 만에 수질이 개선되어 수질과 자연이 회복됐다.
금강일보 기획취재팀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물은 파도와 같이 자연스럽게 흘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질랜드(Zeeland) 주정부 생태·수질·환경정책 Dr vicent Klap(사진) 자문위원의 주장을 들어봤다.

- 네덜란드의 환경정책은.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수문을 개방해 사실상 하굿둑의 기능을 포기했으며 생태계는 빠르게 회복됐다. ‘델타프로젝트’라는 대역사가 준 교훈을 삼아 정부정책들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공적으로 막은 담수호는 환경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연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정부에서도 알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볼케락 호, 휘어스 호 등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을 한 결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환경과 수질이 개선됐다. 1953년 대홍수 이후 범람 방지와 농지 및 담수호 조성을 위해 생태학자와 어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간척사업인 ‘델타 프로젝트’를 강행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자 정부와 국민이 협의를 거듭한 끝에 해수 유통을 결정하고 예산 700억 유로를 투입해 수로를 설치하여 개방형 댐을 만든 후 생태계를 되살렸다. 결국 해수 유통만이 환경, 수질,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네덜란드는 정부를 비롯해 모든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간척지들을 다시 자연 상태로 돌려보내려는 습지재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것은 ‘델타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의 간척 사업들에 대한 시행착오로 겪은 소중한 인식의 변화에서 왔다고 본다.”

- 홍수 대비, 치수대책은.
“네덜란드는 매년 여름철 겪는 홍수로부터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 강의 공간을 넓혀주는 프로젝트(‘Room for the River’)를 진행키로 하고, 통합적인 공간 계획을 수립했다. 이 프로젝트는 라인강의 제방을 계속 높이고 보강해 왔던 기존 정책을 탈피, 강의 홍수 수용 공간을 대폭 늘려 물의 위협에 대처하자는 개념의 정책이다.
제방을 더 높게 쌓아 홍수를 방어할 수도 있지만, 만약 제방이 붕괴되거나 물이 넘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기존 수자원 관리정책에 획기적 변화를 준 것이다. 홍수를 밀어내기보다는 홍수터가 더 많은 홍수량을 감당하도록 한 정책이다. 이를 위해 강 하구 주변의 저지대 주민들을 높은 지대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으며 경작 가능한 토지를 산림, 습지, 초지로 바꾸게 했으며 또 홍수터에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퇴적토를 제거하고 깊은 도랑을 만들도록 했다.”

- 갯벌보호 정책은.
“네덜란드는 생존을 목적으로 해안매립을 진행해 왔으나 북해의 바덴해를 자연보호지역으로 보존하는 정책도 함께 펼치고 있다. 갯벌로 대표되는 연안 습지 생태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오던 수산물 생산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 이외에도 최근 갯벌의 생태학적 연구에 힘입어 자연 정화조로서의 기능, 자연 재해와 기후조절의 기능, 연안 생태계를 지탱하는 생태적인 기능 등의 다양한 가치들이 밝혀지고 있어 예전의 매립과 간척에 의한 국토확장의 인식에서 이제는 보존해야할 뿐만 아니라 자연그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새로운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야 할 때가 왔다. 최근에는 관광이나 휴식,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더불어 자연 탐구 학습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탈바꿈하는 친환경 정책을 펴고 있다.”

-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둑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정부와 하구 변에 인접하고 있는 지자체에 당부의 말은.
“한국 정부 담당자는 먼저 30년전에 하굿둑을 건설당시 벤치마킹을 했듯이 네덜란드에 방문해 해수유통으로 환경을 복원한 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면 한다. 해수유통에 대해 예산은 환경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먼저 휘어스호는 제방 내측의 잔더크리크댐 2번에 터널 5m× 2개를 건설해 물을 유통시킨 결과 2년간의 모니터링결과 환경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같이 비용, 수익, 분석을 통해 보면 결과적으론 예산투입은 무리가 아닌 수익이 된다는 이론을 한국정부는 인지해야한다. 네덜란드는 해수유통, 통선문을 설치 후 강 하구 주변 지역은 관광지(타운)로 탈바꿈해 인근주민들의 소득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업용수, 공업용수, 염분피해 등은 네덜란드와 같이 주변 지자체와 충분한 협상을 한 뒤 대책을 세워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결해야한다. 과감히 투자를 한다면 머지않아 오히려 환경도 복원됨과 함께 지역민이 잘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충분하다. 지자체역시 협력하여 환경을 복원해야한다. 네덜란드의 휘어스 호에 인접하고 있는 질랜드 주, 노스브라반트 주 등은 협력을 통해 정부 중재로 휘어스 호 등 을 2005년 해수유통한결과 주민들의 소득이 높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하구 주변이 변했다.”

네덜란드 미들버그=황인경 기자 1127news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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