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금강하구, 해수유통이 답이다 - ⑦ 금강, 낙동강, 영산강 환경 문제

금강 하굿둑의 모습.
3대강 하굿둑, 수질오염 심각
해수유통 의한 자연정화 필요
군·정부 '합일점 찾기' 급선무

<글 싣는 순서>

1. 금강하구 해수유통의 당위성

2. 네덜란드 휘어스호 환경복원

3. 개방형으로 환경복원한 오스터스켈터댐

4.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마에스란트 배리어

5. 질란트주 국토해양환경청 인터뷰

6. 해수유통으로 환경복원한 시화호

7. 낙동강, 영산강 환경 문제

8. 금강 해수유통의 대안 대책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금강일보 기획취재팀이 3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 환경단체들을 상대로 해수유통을 통해 환경복원을 해야 하는 당위성과 하굿둑 개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지역별로 하구언의 수문을 개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지난해 4월 3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 물길을 트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3대강 지역 민·관·사회단체가 해수유통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3대강 하굿둑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복원하는 길은 해수유통이라고 주장하고 현재까지 해수유통에 대해 정부에 특단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또 갑문의 추가 설치와 부분 해수유통, 통선문 설치로 바닷물과 민물이 오가는 기수역(汽水域)을 복원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여길욱 위원
이준경 위원장
임경숙 간사
이정성 실장

◆ “강물은 육지서 바다로 흘러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습지·DMZ 여길욱 위원은 “단순한 해수유통은 해수유통에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강하구의 복원이며 강은 물이 육지에서 바다로 흐르는 자연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 위원은 “강물과 물질은 강을 통해 바다로 전달된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이 하구이고 다른 표현은 기수지역이다. 기수지역은 육지와 바다를 이어주는 지역으로 염분이 없는 담수와 염분이 있는 바닷물이 만나는 중간형태의 기수가 형성되는 곳이 하구다. 금강에서 이 기수형태가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그 길이가 100㎞에 가까운 길이를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만으로도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이라고 말했다.

또 강 하구의 공간을 차단하면서 토사퇴적, 수질악화, 녹조발생, 먹이사슬의 단절, 지역경제 악화, 지역갈등, 농업과 어업의 갈등, 금강문화의 단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강하구 복원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굿둑 건설로 금강기수 생태계가 사라졌으며, 기수특성을 가진 생물종들 중 지역경제와 문화의 근원이 되는 우여, 참게, 황복 등의 유용생물들도 사라지므로 이를 이용하는 지역경제, 문화도 함께 사라졌다.수질악화, 빈 산소층, 녹조발생, 먹이사슬 교란 등의 자연계가 보내는 메시지를 인간의 과학적 장비로는 알아내기가 그리 쉽지 않다. 다양한 생물의 변화를 보면, 금강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태계교란의 결과로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여 위원은 “하굿둑 축조 이후 발생된 퇴적토 처리비용, 항구기능 저하, 지역경제 악화, 퇴적토처리장으로 인한 지자체 간 갈등, 금강문화의 단절 등 인간사회는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손실을 보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수유통’ 요구에서 더 나아가 금강하구의 복원만이 발생된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 3대강 하굿둑 해수유통은 국가차원서 선행돼야
이준경 낙동강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낙동강을 비롯해 금강, 영산강 하굿둑의 경우 생태계 복원으로 심미적·경관적·생태적·경제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3대강 하굿둑 해수유통은 국가차원에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87년 완공된 낙동강 하굿둑은 도시와 문명, 생태계를 조화롭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급격한 개발과 팽창과정에서 강과 인간을 교란시키는 거대한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하굿둑이 완공되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6개월도 안 돼 녹조가 만개했지만, 개발과 성장신화는 물거품처럼 덮어버리고, 부분 해수유통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낙동강 하굿둑 사업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 속에 진행되면서,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환경단체인 낙동강보존회가 탄생되는 계기가 됐고, 198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첫 사업이 됐다.

이제 완공 후 26년이 경과했다.
하굿둑 초기 생활·공업용수 등의 부분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수질오염, 퇴적물, 유지관리, 수생태계가 악화되는 등 부정적 효과가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중심의 수자원 이용에서 지속가능한 생태적 물순환 시대로 전환되면서 강의 생태적·경제적·심미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에 따라 하굿둑 해수유통이라는 사회적 열망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낙동강의 경우 시민단체인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와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주도해 2013년부터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10억 원의 예산으로 3년 동안 낙동강상류 염분영향권 47㎞구간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전면적 수문개방, 확대, 수중보설치, 취수원 이전 등 다양한 대안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용역 수행과정이 없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만 수렴하면 당장 하굿둑이 개방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세계적인 토목, 매립, 하굿둑의 나라인 네덜란드는 제방을 허물고 습지와 갯벌을 복원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조차도 구마모토 아라세 댐 해체만이 아니라, 3조 원을 투여해 만든 나가사기 아샤야만 방조제를 10년도 안 돼 1조 5000억 원의 예산으로 개방해 수질개선과 해양생태계 복원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 수질오염·토적토 자연적 치유하는 것이 최선
목포환경운동연합 임경숙 간사는 이제는 준설 등의 토목공학적인 접근만으로는 수질개선 방안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물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영산강 하굿둑은 영산강 중류 일부지역의 홍수로 인한 잦은 침수를 방지하고 하구 주변 농지 등의 용수확보를 위해 건설됐다. 1981년 하굿둑 준공으로 용수 확보 및 간척지 매립으로 인한 농지가 확보됐고 목포시와 영암군이 도로로 연결되어 교통이 편리해졌다.

하지만 영산강의 수질은 차츰 악화되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하굿둑은 하구 생태계의 파괴와 해수에 의한 정화작용 중지로 지속적인 영산호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미 3~6m 이상 쌓인 퇴적으로 오염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영산강은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으로 배수갑문을 2배를 늘리고 어도 설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수질개선을 위해 어떠한 계획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

하굿둑 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문을 개방해 해수에 의해 수질 및 퇴적물 문제를 자연적으로 치유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구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시화호의 경우 농업용수 부족을 이유로 해수유통을 하지 않다가 최악의 상황을 맞아 결국 수문을 개방한 사례가 있으며 경기도 화성시의 화성호도 해수유통을 하고 있다.

무작정 해수유통을 시키는 것보다는 농업용수를 위한 담수 확보도 필수적인 요소이며 해수유통시 보호돼야 할 경작지와 침수피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부분 해수유통만이라도 시행된다면 영산강은 살아날 수 있다고 피력했다.

◆ 정부-이해 지자체 머리 맞대야
해수유통 추진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천군청 이정성 정책기획실장은 “강물은 흘러야 한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자 순리다라고 말했다.

1990년 농공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건설한 금강하굿둑은 우리 서천군과 군산시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하굿둑 조성 20년이 더 지난 지금 그 동안 우리가 누렸던 혜택보다 더 큰 문제점들이 발생해 다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다.

비단 같던 금강의 물은 이제 흙탕물이 돼 COD기준 Ⅳ등급에 턱걸이하고 있어 앞으로는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천군은 이런 환경문제들의 현명하게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갖는 금강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는 눈앞의 비용에 귀와 눈을 막고 외면하고 있는 처지이며, 옆 군산시는 더욱 알 수 없는 이유로 금강 해수유통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천군은 그 동안 군산시와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 및 제안해 금강하구에 대한 현명한 이용 및 보전방법 등을 함께 구축, 상생의 길을 걷고자 “금강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까지도 구성되지 못해 안타까울 뿐이다.

만약 “해수유통”보다 더 금강하구를 살리고 경제적인 이용이 가능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해도 좋다. 먼저, 정부-이해 지자체-학계-환경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소통과 의견을 나누어 합의된 금강하구의 개선방안을 찾는다면 그 뜻에 따르고 함께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정부와 군산시에 제안한다. 이제라도 “금강하구의 현명한 보전·복원·이용”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같이 해수유통만이 대안이며 자연과 환경이 살아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강 하굿둑 복원까지 나서는 게 생태계를 복원하는 길이라고 3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 환경단체들은 한결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천=황인경 기자 1127news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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