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 둔산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 씨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4명이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행패를 부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들 4명은 소주와 각종 안주를 시켜 먹었지만 일행 중 1명이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이었던 것. A 씨는 경찰을 부를까 생각했지만 영업정지가 되면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보내줄 수밖에 없었다.

#2. 삼성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 씨도 청소년들의 ‘꼼수’에 걸려 애를 먹었다. 어려보이는 손님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담배를 사갔지만 신분증상으로만 성인이었을 뿐. B 씨는 담배를 피우다 걸린 이 학생의 부모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편의점을 고발해 영업정지까지 받는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술·담배 구입과 유흥업소 출입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점이나 편의점 등 술·담배 판매 업소들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체구가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울 뿐만 아니라 신분증 위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판매 업소들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청소년 출입통제 시스템’이 개발돼 화제다.

‘K-STOPS’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를 식별할 수 있는 전자적 본인 확인 장치다. 간단한 설치와 구동으로 손쉽게 신분증 위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대상 신분증을 스캐너에 읽힌 뒤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1차 식별이 진행된다. 이후 대상자가 지문인식기에 입력한 지문과 주민등록증 상 지문이 일치하는지 판별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단시간 내에 신분증의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거나 본인 신분증의 생년월일을 바꾸는 경우 단시간 내에 식별이 가능하다. 지문인식 정확도가 95%에 달해 안전행정부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으며,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시험성적서까지 발급받았다.

특히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스캐너와 지문인식기, 운영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판매 업소의 컴퓨터나 POS(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에 연결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위조 사실이 걸려도 훈방조치 등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심각성이 크다.

이상칠 와이즈앤비 대표는 “청소년 출입 통제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선도와 청소년 보호업소의 이미지 격상은 물론 청소년 출입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주경 기자 willowind@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