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비롯한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운운하며 임직원들을 질책하기 전에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부터 규명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부채 증가 원인을 방만경영으로 몰아 성실히 일해온 직원들을 매도, 임금부터 깎겠다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대책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13조 8000억 원으로 2008년(1조 9000억 원) 대비 7배 이상 불어났고, 코레일은 14조 3000억 원으로 4년 전(6조 8000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들은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은 명확하다. MB(이명박) 정부 5년간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해외자원개발 등 정권 차원의 대형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 강제로 수행시켜 막대한 부채를 떠안겼다”며 “MB 물가지수 등 정권 인기 유지를 위해 공공요금을 비정상적으로 통제, 고속도로 통행료, 가스·수도·철도·전기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제공토록 해 해당 기관은 엄청난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한 누적적자가 결국 후손들에게 부채로 떠넘겨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과다한 부채’ 원인이 마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과도한 임금과 복지 수준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세워 임금과 복지를 삭감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까지 들고 나왔다”며 “MB 정권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뒤로 숨긴 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0여년 일방적·획일적 공공기관 예산지침을 통해 임금·복지·근로조건 등에 대해 헌법으로 보장된 노조의 합법적 단체교섭 권한을 무참히 짓밟아 왔다”며 “MB 정부 들어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인센티브 상여금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둔갑시켜 불필요한 경쟁을 강요하고, 공공성보다는 ‘성과없는 성과경쟁’으로 내몰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 정권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비정규직 문제도 근본적 해결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채 무기계약직, 시간제 일자리 등 임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노사관계도 공공기관 단체협약 개악과 임금 강제 삭감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으로 ▲공공기관 부채를 유발한 정책 실패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정상적 공공요금의 현실화 및 합리적 결정체계 수립 ▲획일적 경영평가제도 폐지 ▲비정규직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정규직화 로드맵 제시 ▲무분별한 민영화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적시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