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지난해 7월 1일 광역의회로 출범 후 그해 6개월 동안은 전국 17번째 광역의회로서 성공적인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그후 올 1년은 그 기반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발전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시민과 함께 공유한 의미 있는 한해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를 만들어가기에는 우리 앞에 풀어야할 과제와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집행부와 함께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 세종시!’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행복한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에 모든 행정력과 남은 의정활동에 매진해 나가야 한다.

지난 1년간 세종시의회는 의회의 조직구성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조례안 총 155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조례안에는 총 76건의 의원발의가 포함돼 있는데, 의원당 5.1건의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처리했다.

이는 지난 2010년도 경실련에서 발표한 전국 광역의회의 의원당 평균 발의건수인 2.07건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인 안전행정부 내 고장 알리미에서 2012년 전국광역지방의회 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가 가장 많은 광주광역시의회(2.77건)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구현
대부분의 의원이 기초의원 신분에서 광역의원으로 바뀌어 광역의회의 위상에 부응한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 2회에 걸친 전체 의원 의정연수를 통해 입법과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의정 실무능력과 의정수행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세종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소년 상호존중 및 배려를 위한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와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토론회’를 개최했고, 세종시 지역 여건에 맞는 로컬푸드 생산, 유통, 판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과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와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 연구모임 활성화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세종시의회는 광역의원으로서의 적극적으로 전문성 향상과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조례, 정책의 연구 및 주요사업을 분석, 평가해 올바른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또 시의회는 세종시의 보건교육 및 복지행정 진단과 행정적 대응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보건복지정책 연구회(대표 김부유 의원)’, 세종시의 로컬푸드 생태계의 진단 및 생산, 유통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로컬푸드 연구모임(대표 박영송 의원)’, 세종시 지역 내에 있는 군부대 이전의 당위성을 부각하면서 이전 여론을 조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도시계획 연구모임(대표 이경대 의원) 등 3개의 연구모임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활동했다.

특히 도시계획 연구모임은 5차례에 걸친 주민과의 대화와 현장 방문, 그리고 세종시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로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주민 여론을 조성해 세종시 숙원사업인 연기 비행장의 조치원 비행장으로 합병과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소정면 소정리 소재 유류지원대의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외에도 각각의 연구모임은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 개최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활동으로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의 매개체가 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은 의회가 되고,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소통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가 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시 농·특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해 위축돼 있는 농·특산물의 소비 확대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직거래 장터를 방문해 판촉활동을 함께했다.

또 지난 11월 15일에는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에서 이관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하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시설물 관리에 따른 인력 및 비용 소요액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세종호수공원, 수질복원센터, 1-5복합커뮤니티센터, 폐기물 매립시설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지난 12월 9일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소요사업비의 적정성을 파악해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해 해 뜨는 집, 조치원읍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미호천 야구장 편의시설, 부강면 도시계획지구 우회도로 개설 등 4개의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사업추진 실태와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해 현장의 실태와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신속히 반영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농가를 방문해 현지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민과 서로 소통하는 현장의정의 표상을 보여줬다.

◆ 지역현안 한 목소리로 적극 대응
지난 1월에는 세종시 연서면 일대 1만 4500여 ㎡에 콘크리트 관 및 기타구조용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설립신고 건에 대해, 환경과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지며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차원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사업자가 사업 신청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시의회는 주민의 건강한 삶의 욕구를 침해할 우려에 대해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집행부에 촉구해 왔으며, 지난 10월 21일 세종시청사 건설현장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현안인 정부의 총사업비 삭감에 따른 ‘세종시청사 정상 건설’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어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노력해 왔다.

시 지역 내 현안해결은 물론,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로 건설되는 세종시의 건설 목표에 걸맞게 의회에서는 제6회 임시회(1. 29)에서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입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3년도 2차 임시회(2. 5)에서 국회 분원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 성명서를 채택 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으며, 제10회 정례회(7. 12)에서는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 성명서, 제12회 임시회(9. 11)에서는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자족기능 확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여야 정당을 초월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다.

◆ 집행부 감시·견제 강화 정책대안 제시
세종시의회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혼란과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 중에서도 강용수 의원의 ‘조치원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 마련’, 고준일 의원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필요’, 김부유 의원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책 수립 촉구’, 김선무 의원의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 필요’, 김정봉 의원의 ‘과학벨트기능기구 활성화에 능동적 대처 요망’, 박성희 의원의 ‘능동적인 보육정책 촉구’, 박영송 의원의 ‘세종시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 고용을 촉구’, 이경대 의원의 ‘전의일반산업단지 폐수방류로 인한 농경지 피해 대책 수립’, 이충열 의원의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사업 적극 추진’ 등은 주목할 만한 시정 제언으로, 총 46건의 시정의 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왔다.

뿐만 아니라,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김장식 의원은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직불금 지원’, 김학현 의원은 ‘조치원읍 동서 간 교통체증 해소 대책 마련’, 임태수 의원은 ‘미르초등학교 준공 준비 철저’, 장승업 의원은 ‘합강선 도로 확·포장 사업과 문주천 재해예방 사업 필요’, 진영은 의원은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역개발과 주민소득방안’ 등 세종시정과 교육행정 업무현안에 대해서는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핵심적이고 효과적 질문을 던져 대안을 이끌어 내는 다양한 질의를 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등 총 40건의 각종 업무현안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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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준의장 인터뷰>
"지역간 격차 해소 역점 취약계층 지원 힘 다할 것"

유환준 의장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월드그린환경연합회가 주관하는 ‘2013 대한민국 사회봉사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의정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등 세종시의회를 이끌며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 의회를 이끌면서 느낀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 세종시의회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출장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제기 되는데.
“국회와 서울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분원(상임위)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해야 하며, 지난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에 세종시 이전 제외부처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부처 긴밀한 업무협조 등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으로서의 세종시 건설 취지에 맞게 반드시 세종시에 이전 설치시켜야 한다.”

- 읍·면지역 간 개발격차의 해소방안은.
“국가균형발전이라 취지로 건설되는 세종시이지만, 세종시 내부적으로는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개발격차에 따른 내부 균형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어, 세종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양질의 평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실업 창업지원, 기업인턴 등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자리 제공에도 의회 차원에서 재정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꾸준히 지원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 지역 주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내년에는 6·4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시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세종시민과 함께 공유하여 세종시의 비전인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명품도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

세종=정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