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손질해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정치권에 ‘헌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에선 개헌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비교적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보 1월 7·9·13일자 보도> ▶관련기사 4면

또 개헌에 찬성하는 이들 중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전체적으로 개헌 논의가 공론화 돼도 또다시 무산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금강일보가 연중기획 ‘100인에게 묻다’ 대전·세종·충남 모니터 요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권력구조에 중차대한 변화를 초래할 개헌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현 시점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6% ‘필요하다’, 44% ‘필요하지 않다’가 고 답변했다.

이어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자 ‘1987년 6월 항쟁 이후 채택된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가 다원화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독점 구조를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 등 새로운 권력구조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가 81%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 ‘민선 6기 지방선거에 맞춰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가 12%,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19대 국회 내에 개헌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가 7%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어떤 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64%, ‘이원집정부제(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프랑스식 권력구조)’가 24%, ‘의원내각제’가 10%의 지지를 얻었다.

반면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응답자 중에는 69%가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를 그 이유로 꼽았고, ‘집권 2년차인 현 정권의 안정적 국정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가 각각 13%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되면 블랙홀 같이 모두 빠져들게 된다”며 개헌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만약 개헌이 공론화된다고 가정할 때 성사 가능성에 관해선 ‘중도에 무산되는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다’가 66%,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성사될 것이다’가 25%로 나타나 비관론이 낙관론을 2.5배 이상 앞섰고, ‘모르겠다’라며 판단을 유보한 응답자는 9%였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