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민갈등 불식 등 대안 부족" …환경영향평가 반려
공유수면매립 계획 종료 겹쳐 보완서 제출 물리적 시간 부족

<속보>=수 년 째 지역주민들 간 갈등을 유발하며 찬반이 대립하던 가로림조력발전소 사업이 결국 당국으로부터 반려 처리돼 사실상 추진이 무산됐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내달 종료될 예정이어서 사업자가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제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여유도 없고 사업비도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본보 9월 17일자, 15일자, 8월 27일자, 11일자 4면 보도 등> ▶가로림조력발전소 건립 백지화 가능성 커졌다

6일 충남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서산과 태안 일대에 추진 중인 대규모 조력발전소 건립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 결국 반려시켰다. 가로림조력발전소 사업시행사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가 주변 환경훼손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대안 제시가 없는 등 곳곳이 부실투성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평가서 반려 주요 사유는 가로림만 갯벌이 침식 또는 퇴적하는 변화에 대한 예측 부족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에 대한 훼손을 막는 대책 미흡 등이다. 또 연안습지, 사주 등 특이지형에 대한 조사 및 보전대책 미비, 갯벌 기능변화 예측 미비, 경제성 분석 재검토 등 보완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여기에 해당 사업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주민 간 갈등봉합을 위한 대책이 미비했다는 점도 가로림조력발전소 건립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게 했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가로림조력발전은 환경영향평가서와 보완서를 제출할 때마다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도와 서산시, 태안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과 해양수산부 마저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점도 이번 반려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반려로 가로림조력발전소 건립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가로림만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법정 유효기간이 내달 17일 경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다시 제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이 표류하면서 사업비가 약 8000억 원이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사업이 더이상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가로림조력발전소 건립 사업은 태안 이원면 내리에서부터 서산 대산읍 오지리에 이르는 구간에 조력발전소를 세우는 사업으로 추정 사업비가 1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로 구상됐지만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환경부를 비롯한 지역자치단체들이 반려 입장을 전달하면서 표류되고 있다.

내포=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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