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충청권 건의안 문구 삭제 요구…대구·경북은 그대로 놔둬

국토해양부가 연내 확정 예정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충청권 명기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4면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습 처리된 과학벨트특별법에 이어 국토종합계획에도 ‘충청권 입지’를 배제시켜 사실상 정부가 전국 공모로 내부 방침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특히 국토부는 국토종합계획과 관련, 전국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충청권의 건의안에 대해선 ‘과학벨트’ 문구 삭제를 요구한 반면 대구.경북의 안은 과학벨트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인 ‘과학벨트 충청 입지’ 명분을 정부가 법적 수단을 통해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계획안(2011∼2020)을 연말까지 확정키로 하고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했다. 국토기본법에서는 5년마다 변화를 반영해 국토종합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99년에 처음 수립한 4차 계획은 2005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수정된다. 국토부는 그러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가 누락돼 논란이 일고 있다.본보가 입수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신성장거점 육성안’ 항목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과학기술의 신거점 및 첨단 의료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고만 명시하고 과학벨트에 대한 충청권 입지를 적시하지 않고 있다.특히 과학벨트와 연계돼 수정계획안에 담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난해 8월 전국 공모를 거쳐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으로 최종 선정된 상태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이어 과학벨트도 분산 배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어린 시선을 받고 있다.이와 함께 국토부가 지난 10일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충청권에 ‘과학벨트 문구’를 빼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충남발전연구원 관계자는 “당초 충청권 3개 시도 발전연구원의 요구안에는 과학벨트 충청 입지가 명시돼 있었다”며 “그러나 공청회 바로 전날 국토부가 ‘국가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과학벨트 문구를 빼달라고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충청권에는 과학벨트 삭제를 요구해놓고 대구경북권에는 과학벨트 문구를 그대로 놔둔 것은 국토부 관계자의 업무 실수가 아니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금강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과학벨트를 비롯해 불필요한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들은 공청회 전에 삭제를 하려고 했는데 대구경북의 건의안에 포함됐던 사실은 실무차원에서 못봤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그는 “연내 확정 예정인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에도 정책방향만 포함할 뿐 입지 문제는 들어간 적도 없고, 이번 대구경북의 과학벨트 요구안도 제외될 것”이라며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만큼 관련법의 법적절차에 따라 확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영호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이와 관련 정책성명을 내고 “과학벨트는 당초 대통령의 약속대로 세종시-대전-오송벨트를 연결하는 충청권에 입지하도록 재천명하라”며 “대통령이 과학기술인과 충청인에 대한 약속을 뒤집고, 대구경북권으로 옮겨간다면 크나큰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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