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복지재단 예산 5000만원' 도의회 상임위 '삭감'-예결의 '부활'-본회의 '삭감'

`의회 상임위서 삭감...예결특위는 예산 부활...본회의서 다시 삭감.`안희정 충남지사의 내년도 핵심 공약 예산을 놓고 충남도의회가 초유의 예산 번복 전쟁을 빚는 등 파열음을 낳고 있다.의회의 예산심의절차인 상임위-예결위-본의회를 거치며 직전 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라 뒤집힌 것.과도한 발목잡기식 권한 행사란 지적속에 의회 스스로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도의회는 15일 열린 4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가 심사한 내년도 충남도 예산 중 안 지사의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충남복지재단 설립 운영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이 예산은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됐다가 예결특위에서 다시 부활한 것으로, 이와 관련 지난 13일 장기승 의원(아산2·자유선진당)은 예결특위 위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갈등을 빚는 등 논란을 겪은 예산이다. 수정안을 발의한 김장옥 의원(비례·자유선진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조직 내 연구원들이 충분히 용역을 수행할 수 있고, 충남도의 재정이 열악하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복지 문제를 도가 총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늦춰야 한다”고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반면 맹정호 의원(서산1·민주당)은 반대토론에 나서 “복지재단을 당장 만들자는 예산이 아니라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려는 예산”이라며 “예결특위가 심사숙고해 통과시킨 예산을 (본회의에서)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발목을 잡는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반대의견을 말했다.본회의 예산 삭감 처리 과정도 논란이다. 이 예산안을 가지고 의원들 간 찬·반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표결로 예산 삭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오후에 재개된 회의에서 유병기 의장은 “회의 전 의원 간 충분히 협의가 됐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사봉을 두드려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는 등 한때 소란을 겪었다. 유 의장은 이에 대해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고 이미 의사봉을 두드렸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 이해를 바란다”고 말하면서 사태는 진정됐지만 처리 과정과 관련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도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잃은 결정’이라는 평가다.우선 당초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특위에서 부활한 것에 대해 상임위 결정을 무시한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장기승 의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반발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시 의원들이 예결특위 결정을 번복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여기에 지원 형평성 문제로 교육청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킨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교육청과의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본회의에서 통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 예산과 관련, 여론을 의식한 듯 조건 불충분임에도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명분상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이번 의결과정을 지켜 본 충남도 관계자는 “상임위 결정을 예결특위가 뒤집고 예결특위 결정을 본회의에서 바꾸는 것은 도의회 사상 유래가 없던 일”이라며 “정작 통과 조건을 제시했던 예산은 전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살리면서 재단 설립 용역 예산만 무리하게 삭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 충남도 소관 중 충남복지재산 설립 운영에 관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추가 삭감한 예산 4조 5336억 원과 도 교육청 소관 2조 1674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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