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화 중재" 제안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15일 새해 예산안 파동과 관련, “추경 편성은 또 다른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추경안 편성의 부당성을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실예산을 수정하는 것은 법상 추경예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이같이 말했다.추경안 편성이 안되는 것은 전쟁·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경우에 한해서라고 가능하다는 법조항을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권선택 원내대표가 발언한 ‘추경 편성 요구’를 의식한 듯 “추경예산을 새로 편성 하는 일은 우리당도 문제해결의 방도를 고민하면서 언급한 일이 있지만…”이라고 상기했다.이틀 만에 추경안 편성 제안에서 ‘추경 편성은 위법’이라며 사실상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다.이처럼 권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이 대표는 이를 수습한 이유는 무었일까. 입장이 난처해진 권 원내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우리당 정책위원회에서 지난 14일 추경예산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적법하지 않다는 설명을 해 왔다”고 해명했다.결과적으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이 대표의 정치철학으로 추경예산 제안을 철회한 것이다. 이 대표는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대신 “제3당인 우리당이 중재해 여야 대화를 복원하고 정부도 참여시켜 진지하게 사후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해법찾기에 나섰다.이종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회창 대표가 지적한 이유를 들며 추경 예산 편성에 반대했다.이 부의장은 추경 편성에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누락예산의 추가’는 추경안 편성요건 어디에도 없다”며 “수정 요구한 내용은 4대강 사업 2조 6000억 원 등을 삭감해 무상급식에 1조 원 등에 증액하는 것이다. 그것은 더욱이 한나라당과 정부가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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