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에서 제시된 전면 무상급식 옥약은 처음부터 반목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불행의 씨앗이었다. 올해 예산편성과 관련해 오히려 선거 당시 보다도 교육계와 정파 간 이해의 대립이 더욱 첨예하다. 교과부와 서울시는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십자의 포화를 맞아 휘청거릴 뿐만 아니라 먹는 문제라 민감한 만큼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먹을 것 가지고 없는 집 아이들 서럽게 만드는 파렴치한이 돼 가고 있는 분위기다. 폭설과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연말 대전시교육청 앞에서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당직자들이 김신호 교육감을 상대로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노상농성을 벌였다.무상급식 불가론을 고사하는 자들은 '무상급식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몰아세운다. 그러나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0곳이 합의하고, 3곳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정도 되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 듯하다. 그런데 혹여나 반대하는 교육감이 쓰고 있으며 무상급식이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자신의 공약 신뢰도와 정치적 입지를 굳히면서 동시에 다음 선거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인상을 주고있다.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학생이나 학부형이 아니라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관철하려는 정치인이나 교육감이다. 지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로 다음번 선거에서의 당선까지 담보해주는 선거 전략으로서 돈 안 드는 '무상(無償)급식'전략은 무상급식만큼 요율적인 것이 없다. 본보 2010년 5월 18일자에 '전면 무상급식은 무상(無償)급식 아닌 무상(無常)급식'이라는 글을 통해 선거공약으로서 무상급식의 개념적 허구성에 대해 논한 바가 있고 그대안으로 아이들에게 상처주지 않는 방법까지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세는 전면 무상급식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 '국민급식'이라는 표현을 쓰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그래야 속았다는 느낌이 덜들 것 같다.다음 선거에선 후보자들이 무엇을 꽁짜로 나눠줄 것처럼 쇼를 할지 벌써부터 우려 섞인 기대감을 갖게 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국수당 매월 50만 원 지급, 결혼수당 남녀 각 5000만 원씩 모두 1억 원 지급, 출산 시마다 출산수당 3000만 원씩 지급,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100만 원 쿠폰 및 5년이상 근무자 3억 원 지원, 400만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용자실시로 즉시 해결 등의 공약을 내세웠던 허경영 씨(허본좌)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기만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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