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충청홀대 타령만 할 것인가 -표 계산 접어두고 기득권부터 버려야 -해보지도 않고 주저않을 순 없다

2008년 2월. 대전의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이 무산되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인지라, 각 당들은 시당 대변인을 통해서 정중한 아쉬움을 표출했다. “선거구 증설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지만 역부족이었다”(한나라당).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에 머리 숙여 죄송함을 표한다”(통합민주당). "총선 선거구 증설 무산은 정치권의 충청권 홀대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자유선진당).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공통점이 발견된다. 뼈저린 경험을 거울삼아 더 치밀한 전략과 논리개발로 선거구 증설을 기필코 성취시킬 것을 다짐했다는 점이다. 2011년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3명의 위원장과 각 시당이 추천한 3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선거구 증설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었다. 협의체가 이번 달 15일까지 ‘선거구 증설’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각 당의 시당위원장과 협의한 뒤 1월말까지 최종안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서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놓아도 지역민과 시민단체 및 각계각층의 공감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간에 유성구와 서구를 대상으로 백가쟁명식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방안이 최선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해당 지역민들간의 갈등이 우려되지만, 그래도 대전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뜨거운 감자’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 선거구를 조정·증설하는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 현실은 지역적 비형평성과 표의 등가성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전의 선거구 증설을 놓고 게리맨더링 운운하는 모양인 데, 지역발전을 위한 선거구 조정은 게리맨더링의 원론적 범주에서 벗어난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다. 특정 정당과 정치인이 선거구 증설을 놓고 표 계산에 나선다면 그것이 곧 게리맨더링의 표본이다. 우리 지역 정치권은 표계산을 염두에 둔 기득권부터 털어버리려는 각고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2008년에 표명했던 굳은 의지와 약속은 어디가고 ‘현실적 제약’ ‘법 개정’문제 등을 내세워,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맥 빠진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전과 인구가 비슷한 광주의 선거구가 대전보다 2개 많고, 대전보다 40만명 적은 울산도 대전보다 선거구가 1개 더 많다는 식의 볼멘소리 좀 그만하자. 선거구 증설을 위해서 부닥치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분명 ‘산 넘어 산’이다. 그렇다고 ‘산 넘어 산’을 넘어 보려는 시도조차 못한단 말인가. 예산은 곧 힘이다. 예산의 분배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도 결국은 힘에 좌우된다. 힘있는 자는 더 가지려 하고, 반면에 힘이 약한 자는 볼멘소리만 해댄다. 국회의원 1명이면 어림잡아서 100억원이 지역에 투입될 수 있다. 남의 떡 부러워하지 말고, 충청 홀대와 힘없는 충청 신세타령도 그만하자. 스스로 구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뭘 기대하는가. 차제에 선거구 증설 문제를 19대 총선 이슈로 부각시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면 어떨까. 세종시 선거구와 수도권 및 여타 지역의 인구증가 등을 고려하면 표 등가성과 법적-현실적 제약 운운할 때가 아니다. 적어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복안 정도는 우리 손에 쥐어져야 한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여건도 그리 좋지 않다. 그렇다고 대전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여기서 주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대전의 민·관·정이 합세하여 ‘산 넘어 산’을 넘어가겠다는 열정과 지혜를 총동원해보자.◆서준원 박사는연세대 - 뮌헨대(독) 정치학박사(전) 서울대, 충남대 등 강사 (전) 한성대 겸임교수(전) 한국국제관계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충남 도정신문사 주간 역임(현) 통일부 자문위원, 한국다문화센터 정책자문위원, 미래정책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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