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에 따른 투표율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많은 유권자, 특히 젊은이들은 6월 2일을 그냥 하루 쉬는 날로 치부하거나 심지어는 산행 등의 야유회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에 모든 이들이 공감할 것이다.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기 걸-그룹을 통해 투표홍보를 하고 있으나 투표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정비를 위한 노력은 미온적으로 보인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엔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고 민주화 이후 투표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투표율 저조가 그리 부정적 현상만은 아니다. 그 원인은 보다 자율적인 선거문화의 정착으로 인해 과거 권위주의 시절 투표율을 기형적으로 부풀렸던 동원투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민의가 더 잘 반영되는 것도 아니었다.그러나 현재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투표율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민의 참여에 의해 그 정당성을 획득하는 체계지만 최근 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각종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도 투표율이 30%도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과연 이렇게 저조한 투표율로 선출된 이들이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낮은 투표율의 문제점은 정치적 정당성의 약화라는 정치적 영역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바쁘고 먹고살기도 힘든 이들에게 선거에 관심을 갖게 하기란 기대하기 힘들다. 투표율은 연령, 교육, 소득,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더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투표참여의 불균등은 이들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정파의 약화를 초래해 정책의 계층편향성이 강화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크게 한다.따라서 투표율의 급격한 하락뿐만 아니라 이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문제의 시급성 때문에 정치문화, 정당제도 개혁 등 장기적 개선과 함께 당장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유권자의 투표를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효과가 크고, 보다 확실하고, 전격적인 방안으로써 투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강제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인센티브제는 해외에서도 그 도입사례가 많지 않고 제도의 시행도 국지적·일시적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는 재·보궐선거에서 할인권이나 물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돼 왔으나 투표율 상승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단위별로 투표율이 높은 곳에 특별 정부 교부금을 부여해 지자체 별로 경쟁하게 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조세감면과 같은 더 강력한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부족하다면 강력한 투표율 제고 제도인 의무투표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무투표제는 세계 약 3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투표율 제고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나 제도의 정당성과 관련해 자유선거원칙과의 충돌이 문제된다. 참정권의 중요성 및 심각한 투표율 하락현상을 고려할 때 이익형량에 따라 합헌성을 인정할 가능성의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판단된다. 두 방안 모두 실질적으로는 참여를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무조건 투표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투표율을 제고하는가가 중요하다. 최선의 방식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가능하면 강요된 참여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정을 감안할 때 자발적 참여에 의한 투표율 상승은 요원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보수적 성향의 현 정권 역시 젊은이들의 투표함여로 인한 투표율 상승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인지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정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방안으로 강한 유형의 인센티브제나 의무투표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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