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들이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甲의 횡포로부터 乙을 지키는 길)위원회는 27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동성명을 내고 “방범용 CCTV로 근로자 불법 감시, 노조 가입 근로자에 대한 경위서 폭탄, 부당해고 당한 동료의 구제신청에 묻지마 폭행까지, 누구나 경악할 만한 이런 일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선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상”이라고 폭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심장인 세종청사의 노동인권 탄압 실태는 말 그대로 ‘등잔 밑이 어둡다’란 속담을 연상케 한다. 중앙부처 장·차관의 안전을 책임지는 특수경비원들이지만,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사람은 청사 내에 아무도 없다. 병가를 제출한 직원의 보직에 다른 사람을 승진시켜 사실상 권고사직을 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청사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고통은 비단 특수경비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용역근로자들은 상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연 400%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 산하기관들은 이를 적용받지만 정작 기재부를 청소하는 근로자들은 1원도 받지 못했다. 이는 만성적인 인원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종청사 근로자들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만든 고용노동부·행정자치부 관료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고, 다른 공공기관보다 현저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노동인권 탄압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