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스파이 추정피해 상당"

정부세종청사에 이전한 정부부처의 도청 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부처 21곳 가운데 국무조정실·총리실만 도청탐지장치를 설치해 총사 내 주요 기관장실 및 회의장이 도청에 노출되고 있다는 논지에서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보안업게 관계자로부터 입수하고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청사에 입주한 21개 부처 중 총리실 1곳만 도청탐지장치를 설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관리소 3곳이 올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지만 대다수 정부부처는 설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 산하공공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도 대부분 도청탐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설치했고 코레일은 휴대용 장비로 대체 구입하고 나머지 기관은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전체 154개 중 35곳(27.3%)만 설치상태며 나머지 기관은 미설치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북한과의 안보상황이나 국가 간의 정보경쟁은 물론 정부의 중요 정보를 빼내려는 무리 등 스파이로 인한 추정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해금액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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