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 장려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이 전문설비 업체만 배불리는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궁무진한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자가발전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개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개인주택의 경우 252만 원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200만 원 등 총 설비비 1000만 원(추산)의 45%인 452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 정부보조금, 업체가 신청해야 가능

90cm × 120cm 규격의 모듈판 12개를 설치해 월 평균 300㎾/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정용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실제 설비원가는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판단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주는 금액만으로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태양광 모듈판 생산업체에 따르면 90cm × 120cm 규격 모듈 판 12개 288만 원,(1개 24만 원), 계량기 30만 원, 기타 부속 자재비 100만 원 등 재료비만 418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인건비를 감안하더라도 45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 개인들도, 보조금을 신청 길 없어

그러나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등록된 설치업체에 한해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데다 자치단체에서 보조받으려 해도 에너지관리공단에 접수된 신청자에 한해 보조금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 설치자의 경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등록된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무궁무진한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자가발전을 통해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량을 절약함으로써 공장 등 국가경제의 초석이 되는 산업기반시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보조금을 늘리는 한편, 개인들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예산=이회윤 기자 leehoiyu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