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행복청이 각종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인들과 주민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세종시 어진동에 사는 장 모(57)씨는 “아침에 출근하며 주차 걱정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조금만 늦게 오면 차를 주차 할 곳이 없어 뒷 도로를 찾게 되고, 그마저 10여 분씩 찾아 다녀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 했다.

아름동에 사는 황 모(65)씨는 “상가가 밀집된 곳의 경우 주차면이 부족해 인도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띄고, 일부 노상주차장의 경우 2중, 3중 주차로 애를 먹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라”며 “초기 단계부터 이지경이니 행복도시가 완성 단계에 가면 어떨지 걱정스럽다”고 개탄했다.

◆세종시 입장

세종시는 행복청이 행복도시를 건설하면서 주차장 면적을 계획대로 확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생활권별 불균등한 주차장 면적 배분도 주차난을 부추키는 원인이라 지적한바 있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해 7월 브리핑을 통해 “행복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행복도시에 46만㎡(0.6%)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실제로 반영된 주차장 면적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8만 5777㎡(0.26%)에 머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전체 주차 면적 중 1, 2생활권에 19.4%를 배분했고, 3, 4생활권은 10.2%를 배분한 반면, 5, 6, S생활권에 70.3%를 편중 배분해 신도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 시장은 당시 “상업지역 인근의 공사 현장과 현재 영업 중인 상가들의 주차수요가 겹치면서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고, 민간에게 매각한 주차장 용지의 부적절한 사용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었다.

이 시장은 또 “건설현장 인근 도로변 곳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이것이 장시간의 불법주차로 이어지는 등 교통질서 의식의 결여도 신도시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생활권도 주차장 비율을 0.6%로 끌어올리고, 개발 중인 생활권은 이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당시 이춘희 시장은 “아직 매각되지 않은 부지를 주차장 용지로 변경하는 한편, 2생활권의 상업·주상복합용지의 일부를 주차용지로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3생활권의 경우 외곽순환도로변 인근 녹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4, 5, 6생활권의 경우는 주차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아직 매각되지 않은 부지를 주차장 용지로 바꿔 법정 의무비율(0.6%)을 확보하는 한편, 소규모 상업용지 밀집지역 중 노상주차 유발이 우려되는 필지에 추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주차장 용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늘려 나가는 방안도 제시했었다.

또 “민간 주차용지에 대해 공용개발 방식을 도입해 용도변경을 예방하면서, 반드시 본래의 기능대로 이용하도록 제도화해 나가는 한편, 행복청 및 LH와 공조해 토지대금 할인, 장기 분할납부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도 밝혔었다.

이 시장은 당시 “근생시설 허용 비율을 축소해 과도한 주차수요 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고, 상업시설에 통합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교차로 밑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었다.

이 시장은 “행복청과 협의해 상업시설 소유자끼리 통합지하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차 대수를 늘리고, 지하주차장의 출입 불편을 개선해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복안도 내놨었다.

또 “산본 중심상가, 평촌 중앙공원 아래 지하 주차장처럼 주차장부지 확보가 곤란한 상업시설 밀집지역의 교차로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제시하고, “주차전용 건물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

이 시장은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 주차질서를 정착시켜 명품도시에 걸맞은 교통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 행복청 입장

행복청은 당시 세종시와 다른 잣대를 제시했었다.

행복청은 당시 세종시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행복도시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 적용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그리고 행복청 “행복도시의 경우 예정지역 면적의 52%가 공원·녹지·친수공간 등으로 설정돼 있고, 하천과 호수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지금 반영된 주차장비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었다.

행복청은 또 “현재 행복도시의 경우 아직 도시가 건설 중이고, 도시가 완성되는 시점의 경우 대중교통분담률이 70%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편중 배분된 것은 아파트지역의 경우 자체적으로 주차 소화 능력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율을 낮추고, 상업시설 밀집지역의 경우 비율을 높인 것”이라고 답하고, 그러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행복청은 당시 “행복도시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세종시, 세종경찰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들과 협력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

행복청은 특히 “행복도시 내 주차문제는 도시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일시적, 국지적 현상이며, 주차난 완화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게 된 배경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소통을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하고 해소방안으로 주차장 용지의 추가공급, 주차수요관리 강화, 주차장 이용증진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긴 대책을 내 놓았었다.

그러면서 행복청은 현재 주차난이 심한 세종시 아름동, 종촌동, 도담동 등의 상가지역 이면도로에는 주차 규제봉 설치, 노상주차장 및 단속 폐쇄회로(CC) TV설치 등 맞춤형 시책을 우선 시행할 것임도 밝혔다.

◆ 현재 진행 중인 주차 정책은?

그 이후 눈에 띄게 변한 정책을 찾아 보기 힘들다는 게 주민들 여론이다.

세종시는 신도시 주차난 해결을 위해 아름동에 250대, 종촌동에 200대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이미 부지 매입비로 30억원은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은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시에 따르면 건설비용 140억 원을 추경에 세워야 하고, 한국토지공사와 토지 매입관련 협의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에서는 2017년 완공하겠다고 밝혔지만 가능할지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도담동과 고운동, 어진동, 한솔동 등의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마저 표하고 있다.

주민 장 모씨(56)는 “시에서 아름동과 종촌동에 주차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대 찬성이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도 주차난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여서 근본적 해결책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부 주민들은 “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그 대책의 경우 행복청과 사전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 세종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행복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당부 했다.

한편 행복청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첨단서비스 가동으로 주차 정보 등을 제공해 주차 문제 등을 풀겠다는 복안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