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정부업무평가결과 발표
각종 사고·비리로 체감성과 저조

정부세종청사와 대전청사에 자리한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은 지난해 업무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2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정부대전청사의 통계청·중소기업청·특허청 등도 우수 등급에 포함됐다.

하지만 공정위와 조달청·행복청 등은 ‘미흡’에 머물렀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와 국세청·관세청·병무청·문화재청·산림청 등에는 ‘보통’이 매겨졌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03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등을 항목으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은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들에 대해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창출했고, 업무혁신으로 재정 절감과 국민 편익을 증진했다. 핵심 분야의 규제 개혁으로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규제신문고 건의 등 현장·수요자의 규제 애로를 집중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미흡 등급 기관들에 관해선 “연초에 설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각종 사건·사고와 비리 등으로 인한 체감성과가 저조했다”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우수기관에는 이달 중 포상금을 지급하고, 내달 유공자 포상을 실시한다. 특히 부문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부처에 통보해 이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올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평가 결과를 조직·예산·인사·보수체계에 반영해야 한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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