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前)국무총리 비서실장

찬바람이 휩쓸던 황량한 2300만평의 허허벌판,

원주민들의 한숨과 애증, 정치권의 우여곡절, 지역민 간 갈등 등 파란만장한 격랑을 넘어 세종시는 한뼘 한뼘 건물이 올라가고 도로가 넓혀졌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세종시의 면모를 하루도 빠짐없이 6년을 지켜보며 살았다.

세종특별자치시.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50만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특별한 목적으로 출발했다. 지방에서는 색다른 신도시의 주거 환경과 스마트학교의 매력에 이끌려서일까. 세종시에는 수도권보다는 충청권의 젊은 층이 몰려들고 있다.

국회 등 주요 기관이 서울에 있는 이상 수많은 중앙공무원이 서울을 떠나 근무하기가 어려운 탓인지 그들은 세종과 서울의 도로 위에서 오늘도 분주하기만 하다.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이들의 애로 사항은 많이 해소되겠지만 수도권 인구의 세종시 대거 이전은 더욱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무엇을 위해 ‘특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자치시’일까. 22조 5000억원이라는 재원을 투입해 세종시에서 얻어야 할 손익분기는 무엇일까.

종국적으로 세종시라는 특별시가 국민에게 보답해야 할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선물이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때 아인슈타인의 중력파가 실증됨으로써 세상이 앞으로 어떤 변혁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우리는 창의적 기술만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다. 또 문화적 상상력과 기술이 융합하는 창조적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민족의 미래를 위한 창조적 역량 배양이 피 한 방울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1.4년, 연구개발(R&D) 투자는 2013년 우리의 4.9배이고, 2009년까지 앞섰던 국제특허(PCT) 출원 건수는 2010년부터 역전돼 버렸다. 4~5년 뒤면 중국이라는 거대한 수출시장이 눈앞에서 사라질지 모른다. 아찔한 현실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세종시를 다시 들여다보자. 국가 미래의 총사령탑인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15개 국책연구기관, 국립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및 160여개의 첨단 스마트학교가 조성되고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과 30분 이내 거리에 대덕연구단지·과학비즈니스벨트·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 R&D 단지가, 1시간 이내 거리에는 오창산업단지, 아산삼성전자, 당진현대제철 등 첨단산업 단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40여개의 대학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중심권이 세종시이다. 즉, 미래지식 산업의 성장동력원이자, 바로 ‘창조’의 핵심 원자들이 주변에 집중돼 있는 컴퍼스 내 중심 도시가 바로 세종시인 것이다. 이런 잠재 역량을 국가 미래를 위한 역동적 기능으로 과감히 재설계할 수는 없을까.

세종에는 2030년까지 국비 8조 5000억원이 투자된다. 아직 절반밖에 추진되지 않았다. 재원과 공간도 여유가 있다. 이제까지 균형 발전을 위해 재원이 투입됐다면 나머지는 미래 창조를 위해 투자할 것을 제안해 본다.

‘창조’를 키워드로 해 특별자치시답게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문화적 상상력을 과학기술 경쟁력과 접목시키고 거침없는 실험정신, 과학정신, 도전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창조적 생태도시로서 창조의 열기가 온 도시를 달구어 내는 창조인들의 도시로 세종시를 다시 그려 보자. 균형 발전과 행정 중심의 도식을 뛰어넘어 미래와 통일을 대비하는 국가의 큰 그림을 세종시에서 설계해 보자.

‘창조특구’를 설정해 창발적 실험을 지원하고 수도권 대학들이 R&D 사업을 지원하는 테크노파크,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국제특허기술거래소’, 벤처기업 타운, 보헤미안 거리, 한류마을, 자유로운 영혼들의 창조 대안학교 등을 세종시에 조성하자.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유일한 ‘특별자치시’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미래 발전의 관점에서 명쾌하게 제시해 보자.

창조대왕 세종시대의 영광을 21세기에 다시 한번 구현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