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는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제3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정준이 의원이 5분 발언을 한 것을 비롯해, 제36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했다.

또 17일과 18일 양 일간에 걸쳐 제2, 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했다.

한편 21일부터 2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마지막날인 30일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해 심의된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제36회 임시회를 마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8건의 주요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고준일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금택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더불어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6년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유치사업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등 11건의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39@ggilbo.com

<5분 발언 내용>  

◆정준이 의원

정준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사회적 기회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위한 선재적 대응’을 제안했다.

정준이 의원은 “사회적 기회균등 보장과 공평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꿈의 도시,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삶의 터전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아이콘,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계층·계급을 떠나 함께 어우러져 떳떳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행정·의정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세종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국제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및 인간중심적인 문화·교육복지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세종시 브랜드 이미지 전략 기구’ 설립 ▲함께 어울려 행복한 세상, 사람내음 가득한 '다원 삶터' 조성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준이 의원은 “본 프로젝트는 각각의 사회취약계층 관련 정책 집행기관의 문제점 및 미흡한 기능의 보완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장기적으로 예산의 중복·낭비까지 미연에 방지하게 될 것이며, 더불어 ‘젊은 세종시와 고령화된 세종시’, ‘가난의 대물림, 계층간·계급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미래 희망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정질문 내용>

세종시의회(의장 임상전)는 17일, 18일 양일간 제36회 임시회 2차, 3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시정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경대 의원은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사업은 당초 수도권 전철사업으로 알고 있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천안-청주공항 전철사업으로 확정돼, 소정, 전동역에 열차가 정차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밝히면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본계획(안)을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다르게 정차역이 변경돼 ‘완행열차’와 ‘급행열차’로 구분돼 있으며 ‘급행열차’는 서창역에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반영돼 있다”고 밝히면서 “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서창역은 경부선, 충북선의 분기역으로 시민들의 편리 도모와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많은 학생들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금택 의원은“세종시의 관문인 조치원역 인근 교동아파트 재건축조합이 2005년 9월 1일 (옛)연기군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지하1층, 지상 20층 규모로 111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6층의 골조공사를 마치는 등 총 35%의 공정율을 보였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어 세계명품 세종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기본현황 및 소송일정 등 전반적인 추진현황 ▲재건축사업 관련 시에서 추진한 사항 ▲공공관리 차원에서 조합 운영전반 현장점검 계획여부 ▲정밀 안전진단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공공관리제도’도입 의향 여부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안찬영 의원은 “세종시는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참여와 방과후 교육지원이 매우 시급한 문제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과다한 프로그램 수로 인해 학교 자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8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 그 마저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미취학 아동들을 선행학습이라는 사교육 현장에 그대로 내 보내는 것은 교육도시가 되어야 할 세종시와는 동떨어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나 ‘방과후 품앗이 돌봄사업’과 같은 예를 들면서 “이런 사업들이 예정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및 조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활용이 가장 효과적 대안” 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육성해 나간다면 보다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육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복렬 의원은 “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매년 5만여 명씩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환자 수(경증환자 포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종시의 경우 젊은층의 인구유입이 다른 여타 도시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치매 노인 환자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독거노인 증가,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등의 이유로 그 어느 때 보다 공공부분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치매 조기 진단부터 등외자 재기서비스 지원 및 시설 설치, 등급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각 단계별 꼼꼼한 관리를 통해 치매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최대한 감소해 줄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이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김복렬 의원은 ▲치매환자 판정을 받은 등급자가 입소할 수 있는 장기요양 시설 수 및 우리시의 충족률 목표 ▲치매환자요양에 대한 종합대책 ▲취약계층 치매노인에 대한 무료 돌봄서비스 제공 및 치매지원센터 확충 방안 ▲지역내 치매지원센터, 요양시설, 병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치매, 요양 통합관리센터 향후 운영계획 등 치매노인환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태환 의원은 “현재 조치원(침산리~교리) 지하차도의 대기환경 기준, 시설물 및 도로관리상태, 차량통행 및 보행로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라며, “시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하차도의 관리부서 ▲지하차도의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측정여부 ▲지하차도 내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주문했다.

김정봉 의원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중심, 실질적인 행정도시의 강점을 활용해 현재 조성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00%, 명학일반산업단지 98%, 세종미래산업단지 45%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년도 우량기업 100개 유치 등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현재 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향후, 양질의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창출로 이어져, 세종시의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도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시에서는 기업 입주수요와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단지확장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15년 4월 7월, 대전시와 세종시 상생협력 협약 체결에 따른 상생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할 경우, 부강면 지역이 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 둔곡 및 신동지구)와 연계성 등 지리적 장점이 있으므로 두 도시가 산업, 경제 등 동반성장의 장점을 살려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충열 의원은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에 균형발전국을 설치해 운영중에 있지만, 과연 균형발전을 위한 조직인지 그 정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균형발전국 소속 청춘조치원과의 경우 명칭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균형발전국과 전혀 업무가 무관한 문화체육관광과를 균형발전국 소속으로 배치한 것과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해야 할 로컬푸드업무를 새로운 과를 신설해 균형발전국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연관성을 도외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정책기능은 상하수도과를 신설해 시민안전국으로 배치하고, 시설관리 업무는 시설관리사업소배치로 인한 3개국(시민안전, 균형발전, 경제산업)에서 1개사업소를 지도, 감독해야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충열 의원은 ▲그 동안 조직개편의 성과 ▲우리시 농축산업 관련부서의 조직이 전문성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점 발생에 대한 해소방안 여부 ▲우리시 부서 간 업무중복이나 연계성이 저하되는 업무배치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를 요구했다.

장승업 의원은 “연동면 응암리 133번지에 소재한 ㈜한중 폐기물매립시설은 1999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한중에 허가하여 지정폐기물 33%, 일반폐기물 67%를 매립하고 향후 30년간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폐업한 ㈜한중에서 보증금만 납부하고 사후관리 이행이 없어 주민들은 매년 시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농촌환경 보전을 위해 사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승업 의원은 ㈜한중 시설에 대한 그 동안 운영현황과 침출수 처리 등 관리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관리방안과 인근 연기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처리 관리과정과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무 의원은 “세종시 남부 신도시지역에는 세종호수공원이 조성돼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신도시 인근 주민들에게 각종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세종시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종호수공원은 인공호수로서 자연 경관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고복시립공원의 훌륭한 자연 경관을 잘 살려 남부권에는 세종호수공원, 북부권에는 자연경관이 좋은 고복시립공원으로 조성해 상호 매칭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고복시립공원은 2002년 생태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갈대습지원, 수변관찰로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8년이란 시간이 지났어도 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매년 7~8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혀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복시립공원이야말로 세종시 천혜의 자산이며,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여 북부권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면 지역상권은 물론 농산물 직거래 등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고복시립공원이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리 = 김종환 기자 axkjh39@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