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동
<내포 취재본부>

충남도내 시·군의회들의 줄지은 유럽 국외연수가 지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와 시·군의회사무국과장협의회가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줄지어 유럽 6개국으로 떠나는 국외연수 일정이 관광지 일색이어서 '관광성 연수'라는 비판이다.

양 협의회는 ‘선진의정’을 배우고 ‘관광지 활성화 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해 떠나는 연수이지 외유성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은 씁쓸하기만 하다. 공식일정은 2~3개에 불과한 채 야경투어, 플라맹코 쇼 관람 등으로 채워진 일정을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라고 하니 뻔뻔함에 헛웃음마저 나올 지경이다.

시·군의회의 외유성 연수는 오래전부터 지역민들의 눈총을 사왔다. 이에 따라 상당수 지방의회에서는 사전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주민들이나 전문기관이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등의 투명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충남시군의장협의회와 시군의회사무국과장협의회는 여전히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의장들은 본인들의 국외연수를 ‘셀프 심의’ 하고 있고, 사무국과장들은 연례행사라는 이유로 공무국외연수 심의를 형식적으로 받고 있으니 심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이나 거리낌없이 이런 행태를 매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국외연수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결과물이 시·군정에 반영됐을 때만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시·군의회 연합체들의 고질적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외연수를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그 흔한 홈페이지 하나 없이 의원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아는 협의회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혈세로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협의회는 해체돼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시군의회는 곱씹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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