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민관검토위 이탈
"기존 원안 관철시키려 한다" 비판

갑천친수구역 조성 최종계획 확정을 앞두고 갑천시민대책위원회(아래 시민대책위)가 대전시의 일방적 결정을 주장하면서 민관검토위원회를 이탈했다. 우여곡절끝에 갑천친수구역 조성안은 결정됐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겨두게 됐다.

시민대책위는 당초 지난 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제14차 갑천친수구역 조성 민관검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시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지금까지 원안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민관검토위원회를 운영했다”며 “시민대책위원회 의사와 무관한 시가 추천한 인사들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대해서는 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대책위 추천 민간위원 4명(김규복 대전빈들교회 목사,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안명근 주민대책위원장, 반영운 충북대 교수) 전원이 회의장 대신 기자실을 찾아 시를 비판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갑천친수구역 조성 사업은 호수공원이라는 공공의 공간을 창출하는 공공사업이지 아파트를 짓는 민간사업이 아니다”며 “우리는 공공의 공간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을 지연하고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좀 더 고민해보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런 민관 거너넌스 대책 논의의 포인트는 신뢰하는 절차와 과정이 지켜진다면 불리한 결과라도 받아들이겠지만, 시가 기존 원안을 관철하려는 절차로 본다”며 “이번 결정은 일방적인 결론이고 모든 책임은 시에 있다. 일방적으로 결정되면 시민 대책위는 별도의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일침했다.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우리(시민대책위)가 내놓은 대안이 원안보다 BC분석에서 떨어지지만 이는 환경사회적 편익을 전혀 고려치 않는 것”이라며 “원안에 수질악화 등 추후 사회적 환경적비용을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원안보다 우리가 내놓은 대안을 택하는 것이 BC에서도 앞선다”고 강조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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