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하는 쌀값, 과잉재고의 쌀 대란 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장기적으로 작목 전환, 단기적으로는 북한 옥수수와의 맞교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준으로 80㎏당 17만 5827원이었던 산지 쌀값은 이달 15일 13만 5544원까지 떨어졌다. 각종 물가와 임금, 농자재 가격은 상승하는데 쌀값은 오히려 하락해 농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현실 속에 지난 23일 개최된 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 선임연구위원은 “재고량이 적정수준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라며 수확기 시장을 어렵게 하는 여러 불안요인으로 생산자(투매)와 RPC(종합미곡처리장) 등 유통업체(매입량 조절)의 행태, 정부의 시장 개입 수준과 시기 등을 꼽았다. 또 “초과공급량 시장격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쌀 가격이 하락해도 쌀 직불금으로 농가 경영안정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전국쌀생산자협회 이효신 회장은 “쌀 변동직불금은 85%만 보장해 주는 것으로 소득감소는 불가피하고 실제 농민수령액도 정부 발표와 큰 차이가 발생한다. 가장 핵심적 과제는 쌀의 과잉재고 물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대북지원, 해외원조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급식 시행 등 복지시설의 쌀 위주 식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가공용 이외에 사료용과 해외원조용을 의무도입물량에 별도로 포함해 수입쌀로 인한 국내 쌀 과잉재고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단국대 김호 교수는 “쌀 재고를 오래 보관할수록 관리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재고의 즉시적 해소 및 식용 쌀시장에서의 완전 격리가 필요하다”라며 “곡물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쌀 이외 타 식량작물 재배로 전환 유도를 위한 패키지 방식의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쌀 대란에 농촌경제가 무너지고 농심이 폭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부는 경직된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라며 “쌀 대란을 타개하기 위해선 수매량 확대, 현물교환을 포함해 북한 수해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대체작물 전환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박 의원은 산지 쌀 가격 상승과 변동직불금 예산을 절감시키는 쌀값 윈윈(Win-Win) 지원모델을 내놓고, 그 방안으로 장기적으로 작목 전환, 단기적으로는 북한 옥수수와의 맞교환 등을 제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2014년 연평균 쌀 공급과잉 물량은 36만 톤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이를 토대로 여유분 4만 톤을 포함, 40만 톤의 공급과잉을 가정해 쌀값 윈윈 지원모델을 구축했다. 쌀 생산조절제로 40만 톤 감축이 가능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2850억 원이다. 반면 절감되는 비용은 4328억 원으로 1478억 원의 여분 예산액뿐 아니라 산지 쌀값 80㎏당 8000원 상승 효과, 식량자급률 제고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쌀값 문제에 대해 과잉생산 때문이라며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쌀값 21만 원 공약을 무색해지게 만들고 있다”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쌀 대란 해소를 위한 윈윈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