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아 주는 그 돈은 누구 돈이냐,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이상한 나라."

"빚을 탕감하기보다는 동결하고 죽는 날까지 조금씩이라도 갚도록 해야…"

"이런 식이면 재산을 빼돌리고 빚은 안 갚지 않겠습니까."

서민금융기관인 국민행복기금이 장기 연체자 부채를 최대 90%까지 탕감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인터넷에서는 27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위험이 크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

누리꾼들은 취약층이 아닌 일반 채무자라도 15년 이상 연체시 원금 감면율을 현행 최대 60%에서 90%로 늘리겠다는 정책에 불만을 제기했다.

네이버 아이디 'kems****'는 "빚을 대신 갚아 준다면 빌리는 것도 쉽게 생각하기 마련"이라면서 "그만큼 돈을 쉽게 빌릴 것이고, 갚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고, 놀고먹다가 빚 탕감을 또 기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닉네임 '수호천사'는 "갚아 주는 그 돈은 누구 돈이냐"면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이상한 나라"라고 성토했다.

같은 포털의 닉네임 '뚜벅이'는 "빚을 탕감하기보다는 동결하고 죽는 날까지 조금씩이라도 갚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덕적 해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은 성실히 세금을 내고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도 우려했다. 이들은 이자도 아닌 원금의 90%까지 탕감해 준다는 점도 비판했다.

네이버 아이디 'njrh****'는 "이자 면제는 좋은 정책이지만 원금까지 갚아 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누군들 돈 막 써보고 싶지 않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다음 닉네임 'James Lee'도 "이자 탕감도 아니고, 만날 원금 탕감이면 돈 안 빌리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어쩌라는 거냐"고 분노했다.
인터넷에서는 개인회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네이버 아이디 'ohyo****'는 "대부분 사람이 주변에 재산을 빼돌려 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서 "개인회생 절차가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순간 갚아 버리고 골프, 승마 등 호화 여행 등을 하고 산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일반 채무자라도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일 정도로 장기연체 상태에 빠졌다면 기금 내 채무조정위원회가 상환 능력을 심사해 원금 감면율을 취약계층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인 최고 90% 한도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