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재정지원사업은 졸속, 정원감축했지만 사업은 더 적어
도종환 의원,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으로 문제제기

정부가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대학 인문역량 강화 등을 위해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졸속 추진의 도마 위에 오르며 애꿎은 대학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 구원들의 몫이 되는 양상이다.<본보 10월 12일자 1면 등 보도 - 대학 정원 감축 '지방 독박 모드'>

대전지역 대학들은 물론 전국의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고 있다. 매년 바뀌는 재정지원 사업체계로 인해 대학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답답할 따름이다.

◆지속적인 사업 변경으로 대학 혼란 가중

정부는 지난 2013년 ACE사업을 확대·개편했고, 2014년 CK사업을 신설했다. 이후 올해 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이하 프라임 사업) 사업을 신설하면서 대학들의 혼란은 가중됐다 .

정부는 2013년 8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 발표를 통해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반영해 재정지원 사업체계를 재구조화하고, 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 포함)’을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 1유형) ▲특성화분야 육성사업(ACE 2유형)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ACE PLUS) 등 3가지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당초 구상과 달리 2014년 ‘대학 특성화 사업(이하 CK사업)’을 신설했다.

사업이 바뀌면서 CK사업이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듯 했지만 사업 추진 2년 만에 PRIME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이 신설되면서 또다시 바뀌었다.

교육부가 대학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에도 없었던 프라임사업을 뒤늦게 범정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면서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의 자리를 꿰찼다.

◆입학정원 줄여 가산점 얻었지만 갈수록 확대

대학들은 몸집이 큰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의 구조개혁 등으로 인해 입학정원을 줄여야 각종 국책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즉, 입학정원을 줄여야 가산점을 얻게 된다는 얘기다. 입학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등록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부 지원 사업비로 메우고, 사업을 따낼 수 있다.

문제는 가산점 부여 항목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발간한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정원감축’은 물론 ‘대학구성원 참여제’ 운영(총장직선제 개선) 여부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는 교육부가 대학을 길들이는데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는게 도 의원의 설명이다. 도 의원은 “교육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지원사업을 어느 정도 유인 기제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재정지원을 무기로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도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피해는 대학구성원들이 받고, 교육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을 제시하고 졸속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책임을 대학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도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 좌충우돌을 거듭한 이유는 대학교육 정책을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라며 “교육 정책을 경제부처가 좌지우지하며, 주관부처인 교육부 계획에도 없던 사업을 우겨넣기 식으로 하니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리 만무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은 전체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일반지원사업 중심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며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만 특정분야를 중점 육성하기 위한 차등지원 사업 또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훈수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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