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위한 적립금 2019년이면 바닥

유승희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이송을 위한 적립금이 오는 2019년이면 바닥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은 25일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통해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예산이 2019년 바닥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와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출연금과 연구원 자부담금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따른 예산 소요액을 적립, 작년까지 총 304억 9400만 원이 모아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매년 800드럼씩 경북 경주 방폐장으로 중저준위 폐기물을 이송할 계획을 세우고 이송을 시작했다. 이에 따른 연간 처분비용은 113억 3400만 원에 달한다.

원자력연구원의 폐기물 처리 적립금은 이송계획에 따라 2019년이면 적립액보다 처분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2019년 예산이 바닥날 원자력연구원 폐기물 적립금을 대책도 없이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50만 대전시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일”이라며 “당장 2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송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s, 원자력발전전의 안전기능을 위협하고 중대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극단적인 사건에 대비해 원전의 안전 여유도를 평가)’ 계획에서도 원전만 포함시키고, 원자력연구원의 노후 하나로 원자로 및 대전의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위험성은 등한시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더 이상 늦장부리지 말고 원자력연구원 조사후시험시설의 핵물질 안전관리에 대해, 약속대로 제3자에 의한 전면 실사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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