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번에도 엄사리 불법 화요장 개선은 ‘말짱 도루묵’이 됐다.
상인을 비롯한 시민들은 기대가 컷 던만큼 큰 실망과 허탈감에 “계룡시장은 누구를 위한 시장이냐”며 무능행정에 분노하고 있다.
이번에 시민들이 기대했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엄사상인연합회(회장 김상경)에서 2년 넘게 화요장 노점상인들에게 불법의 딱지를 떼고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상생의 길을 찾아보자며 인내를 갖고 대화하며 노력한 결과 200여개의 노점상 중 80% 이상은 공감하며 암묵적으로 동의해 왔다고 한다.
특히 이번의 경우 대책 없이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대체부지(이면도로)를 제시하며 노점 상인들이 계룡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화요장을 상설시장화 해 가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상인들 스스로 불법화요장 개선과 상권 살리기에 혼신을 다 해 온 것이다.
그동안 시에서는 엄사불법화요장 개선을 목적으로 50억 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국민은행 뒤편)을 마련했고, 지난해에는 2000여만 원을 들여 ‘계룡시 엄사 화요장 노점상 이전 타당성 용역’도 실시했다.
그리고 엄사4거리를 중심으로 불법화요장 방지(정원, 구조물 설치 등) 차원에서 도로 정비를 위한 예산 5억 원도 세웠다.
특히 올 초부터는 엄사화요장 개선 TF팀(6급 2명)까지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해 오는 등 나름대로 행정력을 발휘해 왔다.
때문에 모든 여건은 개선에 힘이 실렸고 분위기도 성숙되었다고 시민들은 믿었다.
사실 불법화요장의 문제는 거리질서 무법천지로부터 재정유출(년 60억 원 추정), 소음, 상권파괴, 불법조장, 두계천 오염, 시민 위생 위협(노점상 먹거리가 70% 이상이나 불법으로 점검 불가) 엄사 슬럼화 가중 등 큰 피해는 물론 일류전원도시로 가야할 계룡을 3류 천박한 도시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리고 내년 도민체전과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 등을 치러야하는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계룡시장은 일부 반대하는 소수 외지 노점상들이 지난 10월 13일 시장실로 항의 방문을 하자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여건은 묵살한 채 그들의 손을 들어 주면서 불법노점상을 인정해 주는 자리가 됐다.
지난 10월 18일에는 계룡시민체육관에서 엄사화요장 노점상인들이 전국노점상에 통합하는 발대식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원사업이었던 불법화요장 개선이 9부 능선까지 온 상황에서 일말의 의지가 아쉬운 채 좋은 기회를 차버린 셈이다. 오히려 불법노점상의 입지만 굳건하게 만들어 준 꼴이 되었다.
그리고 엄사상인연합회가 중앙정부로부터 어렵게 따온 골목형 시장 활성화 예산 5억 원도 상인협의회 활동에 동력이 상실된 만큼 그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엄사 상인들 스스로가 상권을 살리려고 수년을 노력 하며 수 십대일의 경쟁을 물리치고 중앙정부로부터 골목형 시장 활성화 예산을 확보해 오는 등 눈물겹도록 발버둥 치는 모습에 힘을 실어 주기는커녕 그 힘을 꺾는 결과가 됐다.
엄사 상인을 비롯한 시민들은 이번 처사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엄사리 한 약국 L약사는 “계룡시민인 것이 창피해서 이사 가고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장이냐”, 요식업을 하는 L사장도 “항의하는 외지 노점상만 무섭고 설량한 우리 상인은 안중에도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심지어 모 공무원조차도 “이건 아니다. 시장이 이렇게 시민을 무시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도대체 누구의 시장인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계룡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즉각 발동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는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이 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연 1회 14일 이내 의무적 직무인 반면, 행정사무조사는 휴회 중인 경우에도 조사 발의만 하면 시기나 기간을 구애 없이 바로 발동할 수 있다.
행정사무조사는 필자가 의장을 하던 지난 2대 의회(2009년도)에서도 ‘도곡리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과 관련 1개월간 실시한 바 있다.
시민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계룡시의회는 이러한 무능행정의 원인을 규명하고 위민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무책임한 시정으로 시민을 분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계룡시의회는 집행부의 무능행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본분을 충실히 해야 한다.
김학영 계룡시상인연합회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