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마이카 시대의 도래와 함께 교통체증과 더불어 불법주정차라고 하는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됐다. 불법 주·정차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는 한참이 됐고,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및 공영주차장 확충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꾸준한 노력이 경주되었음에도 불법 주·정차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는 비단 대전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불법 주·정차의 문제는 단순히 교통 혼잡만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의 도로나 보도 침범으로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소방차의 통행을 차단해 화재를 대형 참사로 만들어 버리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주·정차 공간을 둘러싼 이웃 간의 분쟁이 상해나 살인으로 비화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대부분이 피해를 본 당사자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며, 이러한 모호한 상황의 불법주차의 특징은 단속 강화 등의 정책을 수행하기 곤란하게 만드는 측면을 존재하게 한다. 또한 시민들은 불법주정차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면서도 본인의 불법 주정차에도 관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는 반대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주정차 문제는 ‘주차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라는 인식의 부족으로 기인됐다고 할 수 있으며,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아무리 많은 주차장을 공급하더라도 ‘귀찮아서’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는 운전자를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

불법주정차 문제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속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운전자 입장에서 단속보다는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은 주차장 공급과 단속강화 이전에 바꾸어야 할 주차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안이 아닐까 고민해본다.

나아가 주차는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인코인 주차시스템을 가능한 지역에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생각이 들며, 주차장을 손쉽게 찾고 불필요한 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 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주차 정보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시민을 단속 대상이 아닌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는 주차 거버넌스 정책을 통해 시민 공감형 주차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인다.

이웃 사이의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요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주차는 공짜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나부터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시민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