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국회의원 선거구

Q.현재 국회의원은 몇 명인가요?

A.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해 300명입니다.

Q.국회의원 선거구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A.법률로써 정해지며,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처리합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이를 심의해 의결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획정기준을 명백하게 위배하지 않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이 있나요?

A.네,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와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른 지역구별 인구 편차(최대 2대 1)를 준수해야 합니다.

Q.‘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 소속인가요?

A.아닙니다.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변경했습니다. <대전동구선관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