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일 대정부질문

제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첫날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21일 정치·외교·교육·사회 분야 등 비경제 분야에서 총 26명의 의원이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진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로 정부를 불러 정책 방향을 듣는 첫 자리로, 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적극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야권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정부질문 출석에 부정적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8일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흉내를 내지 말고 국회에 나와 성실히 답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 역시 "불출석 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황 권한대행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안보 등 국가 주요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처의 장·차관이 답변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체제 본격화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에서 정운천·함진규·강효상·엄용수 의원 등이 나서며, 비경제분야에는 이채익·하태경·이명수·백승주·송석준 의원이 마이크를 잡는다.

친박(친박근혜)계인 이채익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까지 흔드는 건 법치국가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란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된다"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온통 업무 중에 대선 행보를 하겠다며 전국을 다니는데, 제어장치가 없는 점도 문제 삼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추궁하고 황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강도 압박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경제분야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4선의 김진표 의원과 변재일·이언주·김정우·제윤경 의원이 단상에 오른다. 비경제 분야에서는 노웅래·이인영·유은혜·한정애·이재정 의원이 대여(大與) 공격수로 나선다.

민주당은 특히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하는 대가로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거론할 예정이다.
김정우 의원은 통화에서 "박근혜정부 4년의 총체적인 평가를 하겠다"며 "박 대통령이 공약한 140개 국정과제가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를 짚어보고 경제민주화 공약, 노인복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수치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통화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력하게 추궁하고 경제 위기 요인들을 진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경제분야에서 채이배·정인화 의원이, 비경제분야에서 정동영·권은희 의원이 의제를 가다듬고 있다.

권은희 의원은 통화에서 "황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 불참하겠다고 하고, 일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방침을 밝힌 건 부적절하다"며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국정 역사교과서와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협정 등 민감한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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