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친모는 '심신미약' 인정 징역 15년→10년

자신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의 7살난 딸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집주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반면에 숨진 딸의 친모는 징역 15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1일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 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아이의 친모 박모(43)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 씨 큰 딸이 가구에 흠집을 낸다는 등 이유로 박 씨와 함께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다.

큰 딸은 같은해 10월 26일에도 의자에 묶인 채 여러차례 맞았다.

이 씨는 이날 박 씨가 출근한 후 다시 큰 딸을 때리고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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