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내달 8일 개최 예정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7년 제1차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에 지방분권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17조, 제118조 만으로는 시대적 과제인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에 역부족”이라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루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조항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루는 기초가 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우회적 통제수단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이 적시돼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입 비율의 경우 80대 20으로 불균형해 이를 선진국 수준인 60대 40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