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높아진 체감물가에 대응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물가 안정적 관리를 골자로 한 물가대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농축산물과 석유류를 중심으로 한 물가 상승에 주목하고 생활물가 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농축수산물 정부비축·보유물량 공급과 할인판매를 확대하고 설 이후 봄 채소에 대한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대형마트 등 소비지에 대한 할인공급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김치업체 등 대형수요처 직공급을 병행해 도매시장 수요를 분산한다. 배추 1100톤을 포기당 2400원에, 무 1300톤을 개당 1500원에 푼다. 또 봄 배추 2000톤(농협)을 4월 중순 이전에 조기 출하하도록 유도하고 당근·무의 경우 조기출하 및 조기파종 유도로 단경기 수요를 보완한다. 최근 AI와 맞물려 가격대란 사태를 맞은 계란과 관련해선 수입선을 다변화해 공급량을 늘린다. 산란종계 13만 수와 산란계 병아리 7만 수를 조기에 수입하기로 했다. 한우에 대해선 설 선물세트 30∼40% 할인판매를 확대하고 고등어·참조기 등 수산물 정부비축물량(7200만 톤)도 설 전 집중 방출한다. 바다마트·온라인수협쇼핑에선 할인(15∼30%) 선물세트 물량을 확대(11만 5000→13만 세트) 판매해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한다. 동절기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주택용 누진제 개편 이후에도 전기요금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또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공공기관이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또 연내 정부·공공기관이 부과하는 2100여 수수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폐지·인하 등이 필요한 수수료를 정비한다.

소비자단체와의 합동 가격감시활동을 통해 주류 등 가공식품에 대한 불합리한 인상도 견제한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 가격 담합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행자부 홈페이지에 지자체별 개인서비스요금 비교자료를 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요금 안정을 유도하고 옥외가격표시제 대상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3∼4월로 앞당겨 시행한다.정부는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11만→12만 호)하고 행복주택 2만호 입주자 모집으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한다. 뉴스테이는 전년 대비 약 1.5배 확대 공급(2만 9000→4만 2000호)한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41조→44조 원)와 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확대(0.5→0.7%포인트)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