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로 수익감소 영향
시중은행도 금리인상 움직임

<속보>=금리 5%가 넘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왔다. 시중은행이 아닌 지방은행에서지만 시중은행의 도미노 금리인상이 우려된다.<본보 9일자 9면 보도 - 치솟는 주택담보대출금리 4%대 진입 초읽기>

23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금리는 모두 3%를 넘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18%에서 이달 3.3%로, KEB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3.21%에서 3.38%로, NH농협은행은 3.4%에서 3.58%로 각각 올렸다. 신한은행도 3.34%에서 3.58%로 상향시켰고 우리은행 역시 3.25%에서 3.41%로 조정했다. 지방은행에선 BNK경남은행이 3.04%에서 3.3%로, BNK부산은행은 3.08%에서 3.27%로 올렸고 유일하게 2%대 금리를 보였던 전북은행 역시 2.91%에서 3.33%로 올렸다.

전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 가운데 제주은행은 9~10등급에 5%가 넘는 금리를 책정했다. 제주은행이 해당 등급에 책정한 금리는 5.81%로 6%에 육박한 수준이다. 제주은행은 7~8등급엔 4.66%로 정해 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보였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 이유는 국내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는 은행권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가 4개월 연속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됐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까지 오르는 등 대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문제는 금리 인상 도미노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5%가 넘는 금리는 아직 제주은행 한 곳에 불과하지만 시중은행 역시 금리인상에 편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정부는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주범을 부동산으로 지적하고 온갖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출 수요가 감소해 시중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은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대외적인 영향으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해 결국 가계부문의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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