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붕준 대전과학기술대 교수/전 대전MBC보도국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모든 매스미디어가 이 사건을 거의 매일 ‘헤드라인’으로 편집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의 기자생활 경험 중 처음 본다. 지난해 10월 한 언론사가 최순실 사무실의 태블릿PC에서 찾아낸 대통령 연설문 초안 공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언론사는 이 무렵부터 여론을 좇아 기사를 ‘톱’으로 편집하기 시작했다. 일부 종편방송사가 소위, ‘단독’이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내 빈축을 사기도 했지만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강해 어물쩍 넘어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박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화 전시회를 주최해 자신의 당은 물론, 정치권과 여성계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이렇듯 국정농단 사태 덕분에(?)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관심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탄핵정국을 이용해 자신들이 약속했던 ‘특권 내려놓기’를 어물쩍 넘기려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특권을 내려놓는 손으로 국민의 손을 잡겠다!”는 카피로 광고를 했다. 카피 내용대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특권은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과 실제 내용을 보니 과장 광고, 뻥튀기 광고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첫째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자동상정이다. 헌법을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 비위가 있을 때는 방탄국회 없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내용으로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애초 원안인 ‘토론 없이 다른 원안보다 우선 상정’ 처리에서 ‘보고된 날부터 24시간 이후 토론을 거쳐 처리’하기로 꼼수를 부렸다. 일반 직장인은 음주운전에 단속돼 벌금만 물어도 정직까지 징계를 받는데, 국회의원 직업은 신이 내린 직장인가? 민방위대 편성 훈련도 받겠다고 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닌지! 더욱이 구속되면 세비(연 1억 5000만 원)를 받지 않거나 삭감한다는 약속도 온데간데없어졌다. 기업들은 직원 구속은 물론 정직되어도 봉급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각 당은 선거 전부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여 이번에는 ‘착한 국회의원’을 보겠구나! 했다. 그런데 권위주의 상징인 “금배지 떼는 것부터 내려놓겠다.”는 가장 쉬운 것부터 모른 체한다. “나 국회의원이야!” 하면서 과시하는 ‘배지’부터 떼자고 한 것인데…. 국회법에 배지 부착하라는 규정은 없다. 그냥 안 달면 된다. 모 당은 세비도 25% 삭감한다고 하자더니 20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이 거의 다 되도록 ‘뻥’이다.

지난 5년 전까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65살 이상 전직 국회의원은 매월 120만 원의 연금을 사망 때까지 준다. 일반 국민이 이 이 액수를 받으려면 매달 35만 원씩 40년간 적립해야 한다. 특권이 200가지가 된다고 한다. 직장인들은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길 눈치 보지만 국회의원 봉급은 자신들이 정한다. 우스갯소리가 있다. 호의호식(好衣好食)하던 한 국회의원이 60대 중반에 숨져 저승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너는 어디서 뭐 하다 왔는가?”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하나님’- “어! 그래 대접받고 아주 잘 보냈겠구나! 그래, 잘 왔다.“ ‘국회의원’- ”저 억울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사고로 너무 빨리 왔습니다. 제발 다시 국회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아무 잘못 없는 게 아니지. 요상한 특권을 너희가 만들었지? 이 사람아! 한국 국회의원 이라면 내가 가서 하겠다”. 사실 국회의원들도 특권이 너무 많아 다 외우지 못 할지 모른다. 봉급 외에도 매월 유류비와 차량유지비, 공짜인 비행기 1등석, KTX열차, 전화, 우편료 별도 지원 등 헤아릴 수 없이 즐비하다. 국민을 깔보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일 때 대통령은 탄핵을, 시장과 군수, 지방의원들은 소환제로 계급장을 떼게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면서 자신들은 제외했다. ‘특권 폐지’를 어물쩍 넘기려는 국회의원들! 더구나 박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이용, 지금 어느 국회의원도 ’특권 폐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언론사가 ‘특권 내려놓기 어물쩍’을 헤드라인 톱 뉴스로 보도해야 한다면 전파와 지면 낭비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안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수많은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하면서 왜 자신들의 특권폐지 여론조사는 하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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