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교육의 성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는 교육을 성공의 사다리로 여기고 경제적으론 힘들지만 내 자식은 출세시키겠다는 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희생정신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높은 교육열이 지나친 경쟁주의와 줄세우기 교육문화를 가져왔고,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과열시켜 교육비용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키우는 부작용도 초래했다. 또 1등주의와 부모의 선호 직업군에 의한 대학 학과선택이 학생의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는 데 장애가 되었으며, 학생의 학습동기를 낮췄다. 결국 대졸자와 사회의 인재요구 분야가 불일치하여 기업은 인력난 대졸자는 취업난의 불균형을 가져왔고 공교육에 대한 불만을 키워왔다.

공교육은 사람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동체적 품성과 개성을 실현하는 능력을 찾아 기르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부모의 과욕, 경쟁적 서열화 교육과 한편으로 과열된 사교육과 이를 억제하고자 한 지나친 획일화, 평준화 교육으로 창의적, 재능계발 교육을 하지 못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다. 또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다 보니 선거 때마다 지나치게 정치 도구화하여 교육백년지대계가 무너지고 큰 혼선을 초래하였다. 물론 교육에도 평등성을 강조하는 진보적 요소와 개성실현의 자유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요소가 있어 부족한 부분을 제도나 정치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있지만 정치적 도구화는 부적절한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사교육, 교육의 정치적 간섭, 대입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의 혼선문제를 비롯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이번 대선에서 다뤄져야 할 바람직한 교육정책을 생각해 본다.

첫째, 교육의 기회 평등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빈부격차를 극복할 희망의 사다리인 교육을 받을 학습권을 헌법에 보장해야 한다. 현재 헌법에는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에 보낼 부모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유럽처럼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개성실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재능이나 꿈과 관계없이, 더구나 학습역량과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학년이 정해지고 같은 학년에는 동일한 교과, 동일한 수준의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교육은 학습자의 상태에 따라 현재보다 나은 수준으로 학습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 모든 학생을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런면에서 미국처럼 수준별 수업, 능력별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을 해야 한다.

셋째, 교육의 정치적,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중·장기 교육계획, 예산 및 평가권을 주고 교육청을 관리하며, 교육부는 대학관리만 하도록 한다.

넷째, 현재 15% 수준의 국립대학을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경제적 이유로 대학진학을 못하게 하거나 학자금 융자가 청년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 평생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시대가 급변하므로 항상 배워야 하는데 그 역할을 지역의 대학이 맡도록 해야 한다.

또 초·중등 교육과정은 첫째, 학생의 재능과 끼를 계발하는 다양한 창의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과정에 확대하여 스위스처럼 실용주의 교육을 하면 학생의 개성을 실현하고 사회의 요구도 반영하여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수월성 교육을 해야 한다. 미국처럼 학년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며, 재능과 수준에 따른 이동식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사교육을 줄일 수 있고 모든 학생의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미국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과목별 학습역량에 따라 4학년 또는 2학년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능력에 따라 대학이 인정하는 교과목(AP)을 수강할 수 있다.

셋째, 지능을 갖는 기계시대인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초등학교부터 코딩교육을 실시하고, 창의적 생각을 직접 실현해 보는 메이커스페이스를 학교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때 교사의 재교육과 시설투자가 부족하면 사교육을 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고3 학생의 시민의식과 판단력은 의심하지 않으나 대학입시를 앞둔 교실에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유럽처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7세로 하향하거나, 9월학기제를 도입하여 수능시험을 마친 뒤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개인의 행복역량과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며, 현재 우리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하여 나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수단이므로 가장 실효성 있는 투자분야 이다. 대선 후보들이 교육분야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개발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