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박탈 위기에 놓인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전고법의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상고 의지를 분명히 하고, 흔들림 없는 시정을 강조했다. 권 시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차질 없는 공약 이행을, 시민사회계는 그에게 행정 공백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권 시장 “재판과 시정은 별개” 강조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대전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시민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 이번 판결은 전혀 수긍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결과”라고 단언했다.

이어 “시정의 연속성과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 반드시 떳떳함을 증명하겠다. 지금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기회의 시작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다. 나 자신을 다잡고 동요 없이 꿋꿋하게 걸어가겠다”라며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권 시장은 17일 주재한 긴급 실·국장회의에서도 “지난해 대법원이 제가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 대해 선거조직이 아니고 선거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하급법원에서 포럼 회비를 정치자금(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 5900여만 원 불법 수수 혐의)으로 규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임을 판결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라며 “재판과 시정은 별개이고, 시정은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지난 3년여 동안 재판이 진행되면서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음에도 공직자 여러분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시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라며 시민들과의 약속사업, 현안사업 완성을 위해 혼연일체로 묵묵히 동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일희일비 말고 시정 매진해야”

민주당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권 시장이 거취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기대했는데,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시민이 환영하고 걱정을 덜어낸 것을 잊기도 전에 대전고법이 또다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개탄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함은 물론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당해 사실상 정치생명이 끊어지게 되는 만큼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당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오로지 시민 편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권 시장을 독려했다.

◆대전참여연대 “시정 혼란 최소화 대책 세워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권 시장에게 시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후 각종 공약과 국책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했다. 많은 시민들이 이에 유감을 표했고, 시정 공백을 우려했다”라며 “지난해 8월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권 시장은 유사선거운동기구 설치와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짐을 벗었지만 혼란스러웠던 2년여의 시간을 되돌릴 순 없었다. 그나마 더 이상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번 판결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민선 6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정상적인 시정 운영이 어렵게 된 만큼 권 시장은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