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일선 시·군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해 성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한다.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로드맵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다보니 주민숙원사업 해소나 국비확보 사업 대체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해당 사업비가 자치단체장의 쌈짓돈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지역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충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제1·2기 지역균형발전사업계획을 수립해 올해까지 연차별로 총 8500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등 8개 시·군이다. 사업유형별로는 관광분야에 3770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산업경제분야 2420억여 원, 체육·복지 875억여 원 등이다.

문제는 이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조차 없이 백화점 나열식으로 추진되다보니 개별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 낙후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주민숙원 해소용 신규사업을 대거 포함시키는 등으로 일선 시장·군수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경우도 적지 않다.

지역별로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중도에 타당성 분석 미흡이나 무리한 사업 추진 등으로 중도에 삭제되면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원성만 낳을 우려가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약속한 국비확보사업들이 포함되면서 지역낙후 개선보다는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까지 제정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꼽힐 정도로 좋은 취지로 추진된 사업이 시행과정상의 문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동안 이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조차 없이 추진해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충남도는 지난 1, 2기 각각 5년간의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고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3기 사업은 계획 수립 시작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로드맵과 성과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지역의 낙후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사업 선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이제는 국민의 혈세를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자치단체장의 쌈짓돈 정도로 인식하는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