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벌이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로드맵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시·군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주민 숙원사업 해소나 국비확보 사업 대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해당 사업비가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국가주도 압축성장으로 인한 도내 일선 시·군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2007년 전국 최초로 제정했고, 2008년부터 제1·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계획을 수립, 올해까지 연차별로 총 8500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 시·군은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태안 등 8개 지역이다.

사업유형별로는 관광분야에 3770억 72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됐으며 산업경제 2420억 1700만 원, 체육·복지 875억 4600만 원 등의 순이다.

문제는 시·군별 사업계획이 마스터플랜 없이 추진되면서 개별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신규사업을 대거 포함시키는 등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실제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사업, 탑정호 관광지 조성사업, 금산인삼산업자조협력시스템 구축, 백제호관광단지 조성사업, 만리포집단시설지구 정비 등 7개 지역 14개 사업이 당초 개발계획에 포함됐다가 수요 타당성 분석 미흡, 무리한 사업 추진 등의 이유로 중도 삭제됐다.

낙후한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주민숙원 해소용 신규사업이 대거 포함돼 지역균형발전사업비가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경우도 수두룩하다.

청양 칠갑호관광명소화사업, 태안 태안읍 도심공원 및 도로개설, 부여 문화관광지 주변 도로 개설 등이 대표적이다.

보령 종합체육타운사업, 서천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여 문화관광형시장 조성 사업 등은 당초 시장·군수가 약속한 국비확보 사업이었으나 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 추진됐다.

논산 백제군사박물관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 데다 지역 낙후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보여주기식으로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까지 제정하며 야심차게 시작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성과 없이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1·2기 각각 5년간 사업을 전체적인 틀 없이 끼워넣는 등 백화점 나열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사업들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차별성이 없고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중간 점검과 정비가 소홀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충남연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국정기조 변화 대응에 미흡했고 전반적인 로드맵이나 성과목표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당초 목적을 살리려면 제3기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의 낙후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별 체계적이고 연관성 있는 사업 구상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김혜동 기자 khd@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