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 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돼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의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해 그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돼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시중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용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상품 판촉비용,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의 봉양을 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연금구조를 적정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2007년 7월 23일 공표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일반 사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이 납부하는 것보다 향후 덜 받는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니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셔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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