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처장

5월 벚꽃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월 27일 최종변론이 예정되면서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여부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선은 5월 초가 유력해 질 전망이다.

결론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현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겨우내 촛불을 든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탄핵으로 치르게 될 조기대선은 박근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사건 1막의 결과물이 될 것이다. 새로운 희망을 찾는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이 실시된다고 해서 마냥 즐거워 할 수만도 없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정농단가 헌정유린을 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촛불 민심 역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지난해 10월 드러나기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부가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해 좌지우지된 상황은 개인의 국정농단에 그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순실 한 개인이 저지른 사건이 아니었다. 최순실 사건에 앞서 드러났던 정윤회 게이트를 비롯해 청와대 비서진 문고리 3인방,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안종범 수석 등 청와대 비서실의 공직자들이 대거 관련됐다. 이미 구속된 조윤선 장관이나 김종 차관 등 정부 부처의 장관과 차관, 산하 공공기관 장, 고위 공직자들도 연루되었음이 밝혀졌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구속 수감된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재벌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개인의 국정개입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차원의 비상식적인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사건이 박근혜 탄핵 사태의 핵심이다.

실체적 진실은 이제 어느정도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을 여전히 분노하게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탄핵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태도다. 최근 헌재에서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발언과 행태는 사건의 본질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재를 희화하고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 오로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 전략만 난무했다.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 핵심 관련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여전히 국민과 법위에 군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자 권력자라고는 보기 힘들다. 스스로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도, 헌법을 지킬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된 비상시국 상황임에도 무엇 하나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다. 감정에 치우쳐 탄핵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 전략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박근혜 국정농단, 헌정유린 사건의 진실 규명, 관련자 처벌,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이번 주말이면 박근혜정권 출범 4년을 맞이한다. 지난 4년의 기억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다시는 주권자인 국민위에 군림하며 측근과 정권 유지에 집착한 권력자가 태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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