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날’ 운영, 국내 관광 여건 개선 등 여가문화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5월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황금연휴 조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했다. 월~목요일 30분을 더 일하고 금요일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5월 첫째 주 징검다리 연휴에 임시공휴일 지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로 첫째 주 월·수·금요일이 휴일이다. 만약 2일과 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4월 29일부터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정부는 아직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활성화 효과를 확인한터라 올해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가족 여행객 철도운임 할인 등도 함께 시행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5일 어린이날과 주말이던 7~8일의 징검다리 연휴가 4일의 황금연휴로 바뀌었고 이 기간 동안 백화점 매출은 16%, 고궁 입장객 수는 70%, 교통량 9% 등의 내수 진작 효과를 거뒀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아울러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확대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 확대실시, 호텔·콘도 객실요금 인하에 대한 재산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계소득 확충을 위해 구조조정 업종,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고용지원도 강화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직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인상, 실업 안전망을 확충한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체당금 지급 소요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소액체당금 지급 규모를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비·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자영업자·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에도 힘을 쏟는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봄·가을 이사철 공공임대 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자금 대출한도를 상향조정(전세 1억 2000만→1억 3000만 원, 월세 30만→40만 원)하는 한편 10년 이상 건보료 장기체납자와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보험료를 일괄 결손처분하고 노인진료비 정액제도를 개선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확대, 고속철도 조기예약 시 파격 할인, 동등결합 상품 출시 등으로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리상승, 환율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도 완화할 방침이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