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이하 WTO) 무역원활화협정 발효로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WTO 무역원활화협정이 164개 회원국 중 112개국의 수락으로 22일 발효됐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규정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 간소화, 세관당국 간 정보교환, 대(對)개도국 우대 등을 규정해 통관 신속화와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국가 간 교역 확대를 목표로 추진됐다. 무역원활화협정은 1995년 WTO 설립 이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특히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해 이행능력에 따라 이행의무를 부여하고 선진국의 지원 규정을 도입한 점에서 WTO 역사상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WTO는 무역원활화협정 발효 시 전 세계적으로 평균 14.3%의 무역비용이 감소하고 수출 1조 달러 증가, GDP 성장률 0.54% 증가를 전망했다.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발효로 WTO 회원국의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무역비용이 감소돼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개도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겪었던 과도한 통관절차와 비용, 지역별로 다른 통관 규정, 자의적인 품목분류에 따른 부당한 관세 징수, 신선식품의 통관과 검역 소요시간 지연 등의 통관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TO 무역원활화협정 국·영문본과 해설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상 관련 홈페이지(fta.go.kr)나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