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대 <서울주재>
한나라당 내 신주류로 떠오른 대표권한대행 황우여 원내대표가 화두에 올린 `반값 등록금`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한해 1000만 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을 감안할 때 분명 국민들의 시선을 끌어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공산이 큰 상황이다. 여야는 반값 등록금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간 시각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아직 설익은 정책이기에 검토를 통해 내년에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자유선진당은 국가 재정건전성이 담보된 후에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양당이 모두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정의화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26일 "섣부른 정책남발과 표를 의식한 정책노선 선회로 혼선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6조 원이 넘는 세수가 더 걷혀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세금을 그만큼 더 갹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는데 국민의 피와 땀을 더 요구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한나라당이 내년에 시작하자는 것은 총선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고,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 선점에서 뒤쳐졌으나 추경을 확보해 올해 당장 추진함으로써 내년 총선에 밀리지 않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양 당의 선심성 정책에 대해 선진당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한 인기영합적 논쟁"이라고 일갈하고 있어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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