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적 국정운영 반감 표출 특정정당 지자체 독점 가능

지난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대전?충남?충북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시?군?구 의원들 대부분 물갈이 된 가운데 지방선거 평가와 함께 민선 5기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7일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충남포럼이 개최한 ‘6.2지방선거 평가 및 민선 5기 전망과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선거의 기상도, 긍정적? 부정적 측면과 민선 5기에 대한 기대감, 우려감 등을 토해냈다. ◆6.2 지방선거는.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았다. 1995년 이후 지방자치선거는 집권세력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번 선거도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장수찬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슈를 선점해 쟁취한 결과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방식과 방향에 대한 거부가 야권의 승리로 이어진 것일 뿐”이라며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내려면 민주당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의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대전시장은 인물 대결로 박성효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유선진당 염홍철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 불일치 현상이 염 후보의 대승을 도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풍으로 안희정 후보가 충남도지사에 당선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해다. 노풍은 선거결과의 3~5% 수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충청지역민들은 안희정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경제적 이익 극대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지역주의 성격이 ‘연고적 지역주의’에서 ‘실리적 지역주의’ 로 확연히 변화한 모습, 정당과 인물의 일치 여부가 성패를 가늠했다는 평가 등도 나왔다. 선거 기간 동안 대전?충청지역의 이슈였던 세종시 문제는 어떤 영향력을 줬을까.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당선에 도움이 됐더라도)후에는 세종시 부메랑이 좋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야권 내에서 세종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불거질 것으로 볼 경우 갈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5기 과제와 전망은.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충청권 광역단체장들간의 연대를 통한 ‘세종시 원안 추진’, ‘4대강사업 저지’,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자치 역량 발휘’. ‘토건위주의 막개발 지양’, ‘동서 양극화 해소 대책 제시’, ‘주민참여제도 도입’ 등을 민선 5기와 제6대 지방의회의 과제로 제시했다. 금 처장은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악화, 부정부패 등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지방정치권력으로 지방자치 역량이 발휘돼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선 4기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가치 지향적 사업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민선 5기 대전은 성장지향형의 개발중심형 시정 비전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생태, 환경, 자전거타기, 나무심기 등 가치지향적 사업이 대폭 조정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를 독점, 시정?구정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견제와 균형 구도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토론회 참석자들은 민선5기와 지방의회는 ‘지방재정 정상운영 방안 모색’, ‘공급위주의 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을 위한 설계’, ‘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들간의 협력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구 마련’, ‘과학도시로서의 위상 변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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