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충청권 지방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마련한 평가의 기준이 결국은 지방대학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오는 2018년 실시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준으로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의 정원을 집중 감축하기로 했다. 2주기 평가는 2단계로 나눠 1단계에서 상위 그룹을 ‘자율개선 대학’으로 분류한다. 이들 대학은 대학정원을 자율적으로 줄이면 된다.

교육부는 ‘자율개선 대학’의 비율을 사전에 정하지 않았다. 절대평가방식인 만큼 평가 결과가 나오면 점수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지는 구간을 참고해 결정할 계획이다. 대학가에서는 대략 50% 가량의 대학이 여기에 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단계 평가에서 하위그룹에 속한 나머지 대학은 2단계 평가를 받아 X, Y, Z 3개 등급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 다만 2단계 평가에서 상위 10%에 드는 대학은 ‘자율개선 대학’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평가 과정에서 지난 1주기와 마찬가지로 지방대학들의 정원감축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1주기 구조개혁 결과 대학이 줄인 정원 5만 340명의 72.9%는 지방대에 집중됐다. 이 때문에 수도권 대학의 정원 비중이 2013년 37.5%에서 2018년(계획)에는 38.7%로 오히려 높아졌다.

이번에는 이에 대한 지방대의 반발을 의식해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평가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정원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역별 정원 비중 하한선도 설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대 죽이기 우려는 여전하다. X, Y, Z 등급 중에서도 Y, Z 등급 중심으로 정원감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단계 평가는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지방대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주기 평가에서 서울지역 대학은 34개교 중 74%인 25개교가 A(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C~E 등급은 3곳 중 2곳(68%)이 지방대학이었다. 이런 결과가 2주기에서도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평가의 기준을 권역별로 확실하게 나눌 필요가 있다. 1단계뿐만 아니라 2단계 평가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권역을 나눠 평가함으로써 권력별 균형을 맞춰주어야 한다. 가뜩이나 인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대 죽이기 식의 구조개혁은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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