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는 제253회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과 GMO 완전표시제 촉구문,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 촉구문 등을 채택했다.

지난 22일 군의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중앙의 획일적 사고보다는 주민의 생업 및 복지서비스 등 지방의 다양성에 입각한 분권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형 분권개헌,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 개편,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조치 철회 촉구문에서 “1등급 포대벼 40㎏ 기준으로 4만 5000원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으로 지급되었으나 매입가격이 4만 4140원으로 결정돼 (정부는)포대당 860원 환수에 나섰다"며 “환수금액은 전국적으로 197억 원에 이르며 괴산군은 600여 농가에서 4400만 원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정부의 쌀수입 개방정책과 수입쌀의 잘못된 재고관리에서 기인하는 쌀값과 쌀값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쌀값회복 등 농정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GMO 완전표시제 촉구문에서 “최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유와 당류를 제외한 무늬만 GMO 표시제에 불과하다”며 “원재료의 가공 및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의 변형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식약처의 조치는 원재료 대부분이 간장, 식용류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GMO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라며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GMO 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촉구문 및 결의문은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괴산=임요준 기자 lifeyj@ggilbo.com